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1 - 589호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2021년  10월  13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나.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외 7필지

다. 부 지 면 적 : 8,986㎡

라. 사 업 기 간 : 2021년 ~ 2023년

마.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고시공고에 게시

나. 열람기간 : 2021년 10월 13일 ~ 2021년 10월 28일 (15일간)

다. 열람장소 : 전주시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라.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

3. 보상개요

가. 대  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일체

나. 시  기 :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별 통보

다. 가  격 :「토지보상법」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방  법 : 전주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액 현금 지급(계좌 입금)

마. 진행절차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자 선정	⇨	감정평가	⇨	보상협의

① 보상협의 완료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② 보상협의 불가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법원) ⇨ 소유권이전

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토지보상법」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가능

4.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관련규정 :「토지보상법」제68조

나. 선정방법 : 감정평가자 3인 (토지소유자, 전라북도, 전주시 각 1인)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자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위 기재사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본인 동의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5. 기   타

가. 보상대상 편입조서 및 토지․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향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통지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편입면적 등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합니다.

라. 주소(거소) 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문의사항 : 완산구청 행정지원과(☎063-220-5273 / FAX : 063-220-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