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선의료재단 공고 제2021 - 23호

｢(재) 정선의료재단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재) 정선의료재단 정관 전부개정 정관(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지방차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6.29 일부      개정, 20.12.10 시행)에 따라 임원의 임명, 결격사유 등 개정

❍ 비상임이사 후보자 후보절차 개선을 통한 기관 투명성 강화와 병원장      당연직 상임이사 규정 등 재단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안 제4조), 임원의 선임(안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11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안 제12조)

❍ 이사장의 직무대행 (안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안 제18조)

❍ 이사회 설치 구성 및 의결사항 (안 제22조 ∼ 제23조)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안 제35조)

❍ 재단의 해산 (안 제43조)

3. 예고기간 : 2021. 11. 19 ~ 12. 8 (20일간 / 초일 불산입)

4. 정 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9일

까지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

❍ 전    화: 033-560-2960

❍ 팩    스: 033-591-0129

❍ 이 메 일: kja9905@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mc.com/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칭 : (재)정선의료재단 정관 전부개정 정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정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관  제     호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정관 전부개정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법」제32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에 둔다.

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시책의 수행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6.「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 대행업무

9. 제2조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정선군 또는 병원 홈페이지와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2인 이내

3. 감사 2명

제7조(이사) ①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2. 병원장 1명

3.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4. 보건의료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②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8조(임원의 근무형태) ① 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상근으로 하   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임면하고 지휘 감독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재정상황 감사

2. 회계 및 경영에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 및 제 규정에 대한 업무의 감사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6. 그 밖에 재단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0조(임원의 임명)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정선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정선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이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병원   경영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 추천을 요   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   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밝혀 졌을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제13조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⑤ 직원의 결격사유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③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수 권한대행자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사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   로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 또는 인사위원회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재단 이외의 직   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다.

제19조(의원면직 제한) 이사장은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②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요구하거   나,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0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소송 또는 소송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사회

제23조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제7조의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   다.

제24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처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5. 인사, 보수, 복무 등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단, 이사회 추천인원만 해당)

8.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운영상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병    원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을 포함한다)과 이해관계에 있    는 사람

제26조(회의소집) 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   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는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3. 조직(과·팀) 단위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회의록) 이사회가 개의되면 의사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 이사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군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   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재단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   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4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   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운영재원)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기본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외부기부   금, 위탁사업수입금, 진료수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선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   산서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도 준용한다.

제3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   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해당사업 말 재산목록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8조(차입금) 원장은 이사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39조(조직) 재단의 직제, 정원, 분장사무, 징계, 승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원장은 재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   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3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 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잔여재산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군의 관련 조례 등 그 밖에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46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시행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내규는 이사장이 정하되 시행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48조(기본재산 등 무상양여) ①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6조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 및 일반재산을 재단에 무상양여 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은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및 재단사업과 재단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부 칙 (20. 1. 23 정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창립총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 명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2021년   월   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재산 목록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수량	평가가액(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5-16	토 지
		건 물
		현 금	1계좌	100,000,000원
소 계

[별표2]

설립 발기인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정선군수	최승준	미 기 재
강원도의회의원	나일주
정선군의회의원	배왕섭
강원랜드 사외이사	최경식
정선군 기획실장	최도헌
정선군 보건소장	전희자
고한읍 번영회장	한우영
사북읍 번영회장	정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