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선의료재단 공고 제2021 - 25호

｢(재) 정선의료재단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재) 정선의료재단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채용 비위자에 대한 조치)「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음주운전과 채용비리와 관련      한 징계기준을 규정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기준 (안 제3조)

❍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안 제5조)

❍ 징계의 감경(안 제7조), 징계의 가중 (안 제8조)

3. 예고기간 : 2021. 11. 19 ~ 12. 8 (20일간 / 초일 불산입)

4. 규 정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9일

까지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

❍ 전    화: 033-560-2960

❍ 팩    스: 033-591-0129

❍ 이 메 일: kja9905@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mc.com/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칭 : (재)정선의료재단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규정  제     호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임직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재단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재단 직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군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직장문화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단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단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강원도 감사기구 또는 정선군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에 따라 임직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법률, 조례, 정관, 내부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기준 적용

제6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3.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근무실적이 탁월하여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 채용비리 등에 관한 비위

2.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단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이하 이 조에    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9.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0.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8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0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별지 2호 서식의 임직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임직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7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임직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도·군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에 의한 의결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징계혐의자의 근무 성적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유형 및 정도 : 별표 1의 징계기준 참조

2. 과실의 경중 : 별표 1의 징계기준 참조

3. 개전의 정 : 사건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4. 업무와의 관련도 : 별표 7의 업무 성질별 문책순위

6. 기타 정상

제10조 (표창의 범위) 제7조 제1항의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수상한

표창장을 말하며 상장, 감사장, 감사패는 제외한다

부칙 (2020.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표 (제3조 제1항 관련)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 경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부터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부작위, 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제외)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각종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가. 집단행위를 위한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 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무단 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괌 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문서 및 내부정보 등 무단유출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 과 같음
7. 품위유지 의무위반
가. 성 비위관련 징계기준	[별표 3] 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4] 와 같음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 경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9. 정치운동 금지위반
10.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11.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파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2. 임직원 채용비리	[별표 5] 와 같음

※ 비고

1.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상당기간 내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2. 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단   에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 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 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   정청탁을 말한다.

5.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3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인적 또는물적 피해가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후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피해후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직원음주운전을한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음주운전 회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

서를 제출받아 확인

[별표 5]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3조 제1항 관련)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별표 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수수	금품·물품·부동산·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물품·부동산·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물품·부동산·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물품·부동산·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7]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ㆍ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 사항		1	2	3	4
ㆍ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별표 8]

징계양정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3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7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 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재) 정선의료재단 인사세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인

[별지 2]

임직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