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16호   2014. 2. 19. (수)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4 - 12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 - 99호 예방접종 공 고	7

○ 정선군 공고 제2014 - 113호 2014년도 정선군 제안모집 공고	8

○ 정선군 공고 제2014 - 114호 2014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1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제316호                     정  선  군  보                2014. 2. 19.(수)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4 - 12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2-77(2002.4.08)호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1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사북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로3-3호

선에 대하여 현황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로계획 변경으로 사북역 앞

상업시설밀집지역의 교통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3번지 일원

다. 면    적 : 56,410㎡(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②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68-3철 일원	56,410	-	56,410	강고제77호 (02.4.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6,410	-	56,410	100.0
상업 지역	소 계	56,410	-	56,410	100.0
	일반상업지역	56,410	-	56,410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7	1,585	1	513	3	528	3	544
	변경	7	1,586	1	513	3	527	3	546
중로	기정	4	974	-	-	1	430	3	544
	변경	4	976	-	-	1	430	3	546
소로	기정	3	611	1	513	2	98	-	-
	변경	3	610	1	513	2	97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9	15	보조 간선 도로	462 (430)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임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74호 (91.6.18)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903 (394)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28	중로 3-2 사북리 377-7철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강고26호 (79.2.8)
변경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30	중로 3-2 사북리 377-7철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2)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513	중로 3-1 사북리 452-50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시장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9	중로 3-1 사북리 산153-11임	중로 3-2 사북리 369-17대	일반 도로	사북역전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49	중로 3-3 사북리 368-25도	소로 1-3 사북리 452-78대	일반 도로	사북8리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48	중로 3-3 사북리 368-25도	소로 1-3 사북리 452-78대	일반 도로	사북8리	-

※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	중로 3-3	∘노선변경 - L = 128m → 130m (증 2m)	∘사북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협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한 도로계획 변경으로 사북역 앞 상업시설밀집지역의 교통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소로2-6	소로 2-6	∘노선축소 - L = 49m → 48m (감 1m)	∘ 중로3-3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축소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북 역전 1 주차장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66-72도 일원	1,235	-	1,235	강고 제300호 (03.12.13)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면적 (㎡)
기정	B1	1,650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1,650
변경	B2	2,550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2,497	감) 53	2.1%
변경	B3	8,340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8,168	감) 172	2.1%
기정	B4	9,542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9,542
기정	B5	1,240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1,240
변경	B6	8,540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9,013	증) 473	5.5%
기정	B7	5,700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5,700

※ 가구획지 증ㆍ감 면적은 중로3-3호선 및 소로2-6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변경

면적이며, 전체 가구면적(당초 37,562㎡  ⇒ 변경 37,810㎡ ) 증 248㎡는 도로

구역에서 추가편입 됨.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B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경	B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E	도면참조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경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도면참조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500%,, 허용 : 550%～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변경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도면참조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500%, 허용 : 550%～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경	B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E	도면참조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500%, 허용 : 500%～600%
			높 이	∘ 8층(28m)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8층(28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B1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B2	사북리 368-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도면참조
변경	B3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 중로3-3호선 노선변경으로 인한 보차혼용통로 일부구간 축소 및 주차출입구 위치변경	도면참조
기정	B4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5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변경	B6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 중로3-3호선 노선변경으로 인한 보차혼용통로 노선연장 및 주차출입구 위치변경	도면참조
기정	B7	사북리 373-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 - 99호

예 방 접 종 공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의 2에 의거, 2014년 시행할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0.

정    선    군    수

접종명	대 상	접종일시	장 소	수 수 료	비 고
비시지 (BCG)	생후4주이내	매주목요일	보건소	무료	오전접종 (10:00~12:00)
		매주수요일	고한사북,신동,임계면지소
디티에이피	생후15~18개월(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오전접종 (09:00~12:00)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DTaP-IPV 혼합백신	생후2,4,6개월(3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뇌수막염 (hib)	생후2,4,6개월(3회) 생후12~15개월(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엠엠알 (홍역,볼거리,풍진)	생후12~15개월(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수두	생후12~15개월(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B형간염	0~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소인:1,830원 대인:3,210원	영유아 오전접종 (09:00~12:00)
일본뇌염 (사백신, 생백신)	만1~12세	매주수～목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Tdap백신	만11세~12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화암면,남면,여량면, 임계면지소
		매주화요일	북평면지소
장티푸스	만5~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보건지소	무료	장티푸스보균자밀접접촉자,유행지역여행자 등
신증후군 출혈열		매주월~금요일	보건소,보건지소	무료	농업종사자,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대상접종
폐렴구균	만65세이상	매주월~금요일	보건소,보건지소	무료
인플루엔자	만9세이상	매년10~12월	보건소,보건지소	미정	매년수수료변경

※ 지참물 : 건강보험카드, 어린이건강수첩

정선군 공고 제2014-113호

2014년도 정선군 제안모집 공고

우리군에서는 행복하고 살맛나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우수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2월 17일

정   선   군   수

1. 관련규정

❍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

2. 공모기간 : 공고일 현재 ~ 2014.11.30.

3. 제안자격 : 전 국민(외국인 포함)

4. 제안형태(범위 및 내용)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 선정

(1) 군민의 생활편익을 꾀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5.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2)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추진계획), 기대효과

❋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는 제안심사 제외

다. 접    수

(1)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국민제안

군홈페이지 내 군민제안(국민신문고 연동)

(2) E-mail : k3735872@korea.kr

(3) Fax    : (033)560-2592

(4) 우   편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앞)

6. 제안심사

가. 심사안건 : 2014. 11. 30일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이후에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심사횟수 : 반기별 심사(1년 2회)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라. 심사방법

(1) 1차(실무부서의 의견수렴) : 제안추천

(2) 2차(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채택여부 결정

❋ 각 항목별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 제안 ⇨ 미채택

❋ <동상>이상 가치 제안 ⇨ 3차심의 상정

(3) 3차(제안심사위원회 심의) : 등급결정(금·은·동상)

7.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2014년 연말

나. 창안등급 및 부상금 기준

(1) 금  상 : 1창안당 1,000만원

(2) 은  상 : 1창안당 700만원

(3) 동  상 : 1창안당 400만원

(4) 장려상 : 1창안당 100만원

(5) 노력상 : 1창안당 20만원

❋ 금·은·동상 : 제안심사위원회 채점표 근거

장려·노력상 : 정선군정조정위원회 채점표 근거

8. 권리 승계사항

가. 응모된 제안은 일체 미반환

나. 채택된 창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

정선군 공고 제2014-114호

2014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안모집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정   선   군   수

1. 관련규정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2. 제안기간 : 공고일 현재 ~ 2014. 11. 30.

3. 제안자격 : 정선군 산하 전 공무원(단독 또는 공동 제출)

4. 제안형태

가. 자유제안(아이디어제안)

(1) 군민의 생활편익을 꾀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 등

나.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실과소장·읍면장이 추천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5.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추진계획), 기대효과

❋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는 제안심사 제외

다. 접    수

(1)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공무원제안

(2) E-mail : k3735872@korea.kr

(3) Fax    : (033)560-2592

(4) 우   편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앞)

6. 제안심사

가. 심사안건 : 2014. 11. 30일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심사횟수 : 반기별 심사(1년 2회)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라. 심사방법

(1) 1차(실무부서의 의견수렴) : 제안추천

(2) 2차(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 각 항목별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 제안 ⇨ 미채택

7. 시상 및 인사특전

가. 시상시기 : 2014년 연말

나. 부상금 및 인사특전

(1) 특별상 : 1창안당 200만원~300만원

※ 특별승급

(2) 우수상 : 1창안당 100만원~200만원

(3) 장려상 : 1창안당 50만원~100만원

(4) 노력상 : 1창안당 10만원~20만원

❋ 공동제안시 각자의 기여도(백분율)에 따라 지급

8. 권리 승계사항

가. 채택된 창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