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0-186호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신청 공고

강원도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고시(강원도 고시 제2007-88호)에 따라

제5권역(태백시,정선군)의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5일

강   원   도   지   사

1. 허가의 종류 : 일반도시가스사업

2. 대상공급권역 : 제5권역(태백시, 정선군)

3. 신청기간 : 2010.3.5 ~ 5.4(2개월)

4.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 도시가스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6. 신청서류

가. 사업제안서 15부

나. 사업계획서(손익 분기점까지 년도별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대차대조표, 소비자

요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 15부

※ 사업허가 2인(2개법인)이상 신청시 선정위원회를 구성“사업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 선정(선정위원 심사일 사업허가 신청자가 사업계획 발표)

다.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라. 사업계획 관련 입증 서류 1부

마. 공인회계사의 자산평가 보고서 15부

7. 접수처 : 강원도청 청정에너지정책과(TEL 249-3247)

8. 기타사항

가. 본사는 강원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나. 공급하는 가스의 종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한한다.

다. 사업허가 신청자가 2인이상 신청시 별도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라.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관련자료 「붙임 1」 「붙임 2」「붙임 3」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청정에너지정책과(033-249-324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가스사업법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1.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6.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붙임 2)

강원도고시 제2007 -  88호

강원도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 고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5월   0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공급권역)

제1권역	제2권역	제3권역	제4권역	제5권역	제6권역	제7권역
춘천시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강릉시,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양양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① 도시가스 공급권역은 다음과 같다.

②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요자편익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급권역의 여건으로 인하여 배관부설로 조기공급이 곤란할 때

2. 가스사업자가 공급권역 광역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사업체를           합병한 경우

3. 인접 타 도시가스사의 권역에 도시가스 연장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제3조(허가기준)

① 제조설비의 부지는 자기소유의 부지로서 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하

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일반도시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상 안전거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재무구조 및 공급조건 등을 종합 심사 후 최적격자

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선정 허가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허가권의 양도․양수 금지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가스공급개시일 이전에는 허가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2. 공급시설 착수 및 사업개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도시가스 공급시

설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가스 공급을 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영월지역(제7권역)은 영월 LNG복합화력발전소 준공일

(2010년 12월 예정)로 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취소 등)

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이 고시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 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고시 폐지) 강원도고시 제2000-153(‘00.7.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붙임 3)

가스사용시설 현황(태백시)

□ 읍․면별 세대 및 인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수			세대	인구수			세대	인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21,131	50,730	25,881	24,849		50,424	25,746	24,678		306	135	171
황지동	2,911	7,333	3596	3737		7,235	3576	3659		98	20	78
황연동	2,636	6,063	3206	2857		5,991	3148	2843		72	58	14
삼수동	3,243	7,516	3852	3664		7,485	3848	3637		31	4	27
상장동	5,688	14,420	7293	7127		14,388	7277	7111		32	16	16
문곡소도동	1,606	3,912	2009	1903		3,900	2006	1894		12	3	9
장성동	1,919	4,427	2235	2192		4,411	2230	2181		16	5	11
구문소동	1,628	3,696	1938	1758		3,676	1923	1753		20	15	5
철암동	1,500	3,363	1752	1611		3,338	1738	1600		25	14	11

□ 아파트 현황

구분	개소수	동수 (가구수)	연료별 현황
			계	LPG 집단공급			기타연료
				업소수	세대수	저장능력
합계	107	373/12,169		36	236,157	5,993.216
황지동	54	169/5413		16	232,434	4,993
황연동	7	45/857		2	461	35
삼수동	6	6/487		4	451	44.9
상장동	11	21/1799		1	230	20
문곡소도동	5	10/347		3	516	27.416
장성동	17	98/2135		6	1132	565
구문소동	1	2/296		2	20	297
철암동	6	22/835		2	913	10.9

□ 기업체(공장) 현황

구 분	계	개별공장 (개소)	공단현황
			공단수 (개소)	면적 (㎡)	입주업체수 (개소)	종업원수 (명)
황지동	2	2
황연동	9	9
삼수동	12	12
상장동	4	4
문곡소도동
장성동	5	4	1	137,270	8	50
구문소동	4	4
철암동	4	3	1	131,207	23	275

□ 숙박․위생업소 등 현황

구 분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 소도동	장성동	구문 소동	철암동
계
일반음식점		217	57	175	167	76	91	19	44
휴게음식점		16	1	19	3	6	6	0	4
목욕업		4	1	2	3	1	2	1	1
숙박업	소계	13	3	31	11	21	9	3	1
	호텔
	콘도			토		탈
	여관
	기타
단란주점		17	3	19	4	2	2		1
유흥주점		30		27	2		2		1
집단급식소		14	5		12	5	7	5	5
기 타

가스사용시설 현황(정선군)

□ 읍․면별 세대 및 인구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한국인				외국인
	세대	인구수			세대	인구수			세대	인구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18,114	42,048	21,723	20,325	18,114	41,806	21,634	20,172		242	89	153
정선읍	4,620	11,902	6,078	5,824	4,620	11,857	6,064	5,793		45	14	31
고한읍	2,899	5,256	2,677	2,579	2,899	5,221	2,666	2,555		35	11	24
사북읍	2,580	6,247	3,289	2,958	2,580	6,213	3,276	2,937		34	13	21
신동읍	1,856	4,248	2,204	2,044	1,856	4,222	2,192	2,030		26	12	14
화암면	771	1,789	928	861	771	1,770	925	845		19	3	16
남면	1,439	3,431	1,805	1,626	1,439	3,393	1,788	1,605		38	17	21
여량면	1,059	2,388	1,236	1,152	1,059	2,377	1,229	1,148		11	7	4
북평면	1,170	2,749	1,418	1,331	1,170	2,740	1,415	1,325		9	3	6
임계면	1,720	4,038	2,088	1,950	1,720	4,013	2,079	1,934		25	9	16

□ 아파트 현황

(단위 : 세대, 톤)

구분	개소수	동수 (가구수)	연료별 현황
			계	LPG 집단공급			기타연료
				업소수	세대수	저장능력
합계	44	113 (5,094)	5,094	7	2,643	141	4,711
정선읍	12	23 (1,263)	1,263	2	1,072	53	2,451
고한읍	8	18 (814)	814	2	450	17	364
사북읍	11	40 (1,997)	1,997	2	591	45	1,406
신동읍	4	8 (234)	234				234
화암면
남면	5	18 (619)	619	1	530	26	89
여량면	2	2 (61)	61				61
북평면	1	1 (19)	19				19
임계면	2	3 (87)	87				87

□ 기업체(공장) 현황

구 분	계	개별공장 (개소)	공단현황
			공단수 (개소)	면적 (㎡)	입주업체수 (개소)	종업원수 (명)
정선읍	13	13
고한읍
사북읍	5	5
신동읍	19	10	1	99,358	9	45
화암면
남면	29	6	1	116,526	23	83
여량면	4	4
북평면	6	6
임계면	6	6

□ 숙박․위생업소 등 현황

구 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계		323	258	244	82	46	98	61	65	108
일반음식점		214	140	140	52	35	58	43	39	72
휴게음식점		12	15	11	5		8	2	4	8
목욕업		5	5	6	1	1	2	1
숙박업	소계	23	46	29	4	4	12	6	8	6
	호텔		2	2			2
	콘도		4	1
	여관	23	40	26	4	4	10	6	8	6
	기타
단란주점		5	5	1	1	2	1			1
유흥주점		15	17	20	2	1	5	1	4	5
집단급식소		9	10	6	5	1	3	2	3	2
기 타		40	20	31	12	2	9	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