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개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기(’07-’10), 제2기(’11-’14), 제3기(’15-’18), 제4기(’19-’22), 제5기(’23-’26)

-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사회보장 부문을 아울러 수립하는 종합계획임

○ 수립 절차별 일정(안)

계획 수립 준비		•지역사회보장조사 예산 편성		2020년
		•계획 수립 주체 구성 •매뉴얼 배포 및 교육(지역사회보장조사 가이드 포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예산 편성		2021년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분석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21.11월까지 조사완료 예정)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 및 지역 진단		2021년 하반기
계획수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안내 및 교육 •시도 및 시군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22년
계획심의 및 결정		•(지역사회 의견수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20일 이상 주민공고 *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만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회 보고
계획 제출		•(시군구) 시도 제출(’22. 9. 30.까지) •(시도) 보건복지부 제출(’22. 11. 30.까지)

※ 추진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참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개요

구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개요 및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제35조~제39조), 지역 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수립

주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시기

4년마다

제1기(’07-’10), 2기(’11-’14)

제3기(’15-’18), 4기(’19-’22)

제5기(’23-’26)

매년

매년

수립

절차

•지역사회보장조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20일 이상 공고)

*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만 해당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20일 이상 공고)

*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만 해당

(해당없음)

•심의(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41조

•의회 보고

•의회 보고

(해당없음)

•제출(시·군·구→시·도, 시·도→복지부)

•제출(시·군·구→시·도, 시·도→복지부)

•제출(시·군·구→시·도,  시·도→복지부)

수립

내용

•4년간의 중기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제출

시기

•(시·군·구) 시행연도 전년도(t-1)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군·구) 시행연도 전년도(t-1) 11월 30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제출

•(시·군·구) 시행연도
다음해(t+1)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시행연도 전년도(t-1)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도) 시행연도(t)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도) 시행연도 다음해(t+1)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평가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평가, (시‧도) 관할 시‧군‧구 평가

•평가 기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1.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