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0 -  호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지역 방문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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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의 처분 대상자

가. 2020. 8. 1. 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 소모임 □ 수련회 등 행사에 참석한 정선군민

나. 2020. 8. 8.과 8. 15.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정선군민

행정명령의 내용

위 처분 대상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2020. 8. 23.(일)까지 방역당국에 신고 후 진단검사를 받을 것

가. 검사기간 : 2020. 8. 19.(수) ~ 23.(일)

나. 검사장소 : 정선군보건소(선별진료소)

행정명령 효력 발생일 : 2020년 8월 19일

4. 행정명령의 근거 및 사유

가.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나. 사    유

- 해당 시설 및 집회 참석자의 감염우려와 추적관리가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 필요

5. 행정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건강진단(진단검사)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치료비, 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처분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락처
백은주	정선군보건소	지방간호사무관	033-560-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