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등 지급계획

❏ 지급근거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2008.3.25 조례 제 2101-10호)

❏ 지급내용

❍ 지원대상

- 2008. 7. 20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다만, 고엽제 후유의 판정을 받은 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자.

. 6.25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6.25전쟁이나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08년 7월분 부터 매월 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08년 3.25일 이후 사망자 유족 15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2008. 7. 10 ~ 8. 10일 까지 (30일간)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 신청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2007. 7. 19일 이전 부터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신청서 1부 (붙임)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계좌입금 통장사본 1부.

❏ 지급대상자 결정

❍ 2008. 8. 10일 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2008.  8. 19일 까지 “2008년도 지급대상자 결정” 및 신청자 개인에게

적격여부 통보

※ 8월 10일 이후 신청자는 매20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지급

❏ 공로수당 지급 개시

❍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2008. 8. 20일 지급개시 하되, 최초 지급액은         6만원으로 함 (9월분 부터 3만원씩 지급)

※ 조례 부칙에 의거 7월분을 포함하여 지급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 명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제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