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이장회의 서류 일시/장소 : 2022. 6. 10(금), 서면회의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정선아리랑 열차(A-Train) 운행 재개 알림	3

2. 아리랑마을 투어 골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3. 관내 주요 문화 행사	4

4. 각종 체육행사 개최	4

□ 복       지

1.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5

2. 음식물 쓰레기 배출 주민홍보 및 단속 안내	5

3. 상반기 실버에티켓 미수령자 신청 안내	5

□ 맞춤형 복지

1.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6

2.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역연계 모금 홍보	6

□ 민       원

1. 2022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8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안내	8

□ 산 업 개 발

1.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아르바이트) 신청 안내	9

2. 2022년 하반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10

3. 2022년 하반기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11

4.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신청 접수	12

5. 20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안내」	12

6.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안내 홍보	14

총     무

1. 정선아리랑 열차(A-Train) 운행 재개 알림	담당자	김 태 영 560-2768

가. 운행재개일 : 2022. 6. 2.(목)부터(매주 토,일 및 정선 오일장 날)

나. 예약방법 : 인터넷(https://www.letskorail.com), 전화(☎1544-7788) 예약

다. 운행시간

2. 아리랑마을 투어 골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김 태 영 560-2768

가. 기    간 :  6. 7.(월) ~ 8. 12.(금)

나. 대    상 : 정선읍 청소년, 주민 등

다. 내    용

-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물을 아리랑 골목길 콘텐츠로 활용

라. 운영장소 : 아리랑 마을 콘텐츠 홀

마. 운영과목 : 문학, 글씨예술, 음악, 미술

바. 강    사 : 정호승 시인, 강병인 작가, 김효은 작가, 배일동 명창

사. 추진일정

- 홍보물 제작 및 관련 기관단체 협의 : 6월 2주 ~ 6월 3주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6월 4주 ~ 7월 1주

- 프로그램 분야별 운영	: 7월 2주 ~ 8월 1주

- 프로그램 졸업식 개최	: 8월 2주

아. 문 의 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560-2569)

3. 관내 주요 문화행사	담당자	김 태 영 560-2768

가. 뮤지컬 『유정, 봄을 그리다』

- 일    시 : 2022. 6. 15.(수) 19:30 ~ 21:10(100분)

- 장    소 :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

- 주    관 : 강원도립극단

- 내    용 : 한 편의 소설같이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유정의 삶’을 그린 창작뮤지컬

나. 2022 힐링음악회

- 일    시 : 2022. 6. 21.(화) 19:00 ~ 21:00(120분)

- 장    소 :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

- 주    관 :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 내    용 : 초청공연(트롯가수 3명 – 강혜연, 신인선, 황윤성)

4. 각종 체육행사 개최	담당자	김 태 영 560-2768

가.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 기    간 : 6.10.(금) ~ 6.14.(화)

- 장    소 : 고성군 고성종합운동장

- 주    최 :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

- 출전현황 : 23개 종목 410명 참가

나.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 개최

- 기    간 : 6.22.(수) ~ 6.25.(토)

- 장    소 : 정선읍 정선종합경기장

- 주최 및 참석 : 대한육상연맹(회장 임대기), 2,500여명

복     지

1.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담당자	김상주 560-2148

가. 신청대상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

나. 사업내용 : 청년 심리상담 관련 검사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다. 제공기간 : 3개월(10회)

라. 서비스가격 : 60,000원(정부지원금 54,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마. 협조사항 : 주민 홍보

2.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홍보 및 단속 안내	담당자	김창래 560-2198

가.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 기간 : 2022. 5. 20.~2022. 6. 19.(1개월)

- 내용 :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철저 안내 및 홍보

나.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단속 실시

- 기간 : 2022. 6. 20.~개선시 까지

- 내용 : 음식물 수거용기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이물질 투입 등 혼합배출, 불법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기기) 이용자 제외

3. 상반기 실버에티켓 미수령자 신청 안내	담당자	조은애 560-2705

가. 배부대상 : 생일 도래자(1947년 1월~6월 출생자) 및 만75세 이상의 전입가구 중 실버에티켓 미수령자

나. 배부기간 : ~ 2022. 6. 30. (7월부터 하반기 실버에티켓 배부 예정)

다. 배부내용 : 생일 도래한 달 또는 전입한 달부터 1개월에 1만원의 쿠폰지급

라. 기    타 : 미수령자 명단 필요시 담당자 문의

맞춤형복지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사업목적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 가구

다.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2년 이내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라. 지원내용 : 시공 · 물품 지원(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마. 신청기간 : 2022. 10. 31까지

바. 문    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사. 협    조 : 지원 대상가구 추천

2.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 모금 홍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모금방법

- 매월 1인당 1구좌(1,000원) 이상 후원

- 자동이체(CMS) 기부 신청서 작성 제출

-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선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협약으로 현금지정 기탁

나. 세제혜택 :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발급 (개인 100%, 법인 50%)

다. 협    조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확산 될 수 있게 적극 홍보

정선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정 기 / □ 일 시  기 부 신 청 서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 (자  택)

영수증발급여     부

□  예            □  아니오

☏ (휴대폰)

후원금액

□ 정기기부  (월          원)

예금주

은행명

이체일

□10일

□20일

□25일

□ 일시기부  (            원)

출금계좌

다음 사항에 동의하시면 기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전체 동의함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관련 업무 (기부신청, 기부금확인서발급ㆍ기부내역 제공 등)	10년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부자관리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폐기요청시 까지
금융결제원, 이니시스, 해당은행	(선택-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선택-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결제
국세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5년 (소득세법에 의해 가능한 5년)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 ‧ 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수집목적	제공기간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나눔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까지
국세청	성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등의 해당 업무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랑 나눔은 정선읍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민     원

1. 2022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자	윤 정 아 560-2609

가. 과세기준일 : 2022. 6. 1.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다. 납부기간 : 2022. 6. 16. ~ 6. 30.

라.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wetax), CD기 등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안내	담당자	윤 정 아 560-2609

가.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나. 대상지역 : 정선군 읍·면 전지역

다. 적용범위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중,

- 1995. 6. 30. 이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라. 민원인 신청절차

- 보증서 발급신청(지정보증인 : 백상종 법무사) → 보증서 날인(보증인 5인) → 확인서 발급신청(토지 : 민원과 / 건물 : 도시과) → 군 현장조사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 등기 신청(정선등기소)

산 업 개 발

1.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아르바이트) 신청 안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신청자격 : 정선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 제외대상 : 휴학생 및 입·복학 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나. 신청기간

- 1기 : 2022. 06. 07.(화) ~ 06. 17.(금)

- 2기 : 2022. 07. 06.(수) ~ 07. 12.(화)

다. 근무기간

- 1기 : 2022. 07. 04.(월) ~ 07. 22.(금)

- 2기 : 2022. 07. 25.(월) ~ 08. 12.(금)

라. 근무내용 : 정선군청 및 읍·면사무소 업무보조, 관광지 지원 등

마. 근무수당 : 1일 64,120원, 3주 만근 시 1,154,160원

※ (시간당 9,160원, 주차수당 지급, 고용보험 일부 공제)

바.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

-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정부 24 이용 신청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및 방문접수 가능

마. 문 의 처 : 정선군청 경제과(☎560-2501)

2. 2022년 하반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 2022. 7. 4.(월)까지

나. 신청대상 : 이하 모두를 충족한 자

- 연    령 : 만65세 이하인 자(1956. 1. 1. 이후 출생자)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가능)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한 자

- 교육실적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한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업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다.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귀농·농업창업계획서 각 1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경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 실적 각 1부

마. 문의사항 : 033-560-2856(농업기술센터 진영진 주무관)

3. 2022년 하반기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 2022. 7. 4.(월)까지

나. 신청대상 : 이하 모두를 충족한 자

- 군에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교육이수 지원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다. 지원내용

- 영농기반조성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 이내 / 사업비의 50% 보조

·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관정, 농업용 화물차 등 구입비

- 농가주택수리 : 농가당 10,000천원 한도 이내 / 사업비의 50% 보조

· 본인 소유 구입 주택으로 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이 150㎡ 이하인 농가주택

· 노후시설의 수리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집행계획, 그 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경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 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교육 이수 실적자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건축물대장 1부)

마. 문의사항 : 033-560-2856(농업기술센터 진영진 주무관)

4.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신청 접수	담당자	박 귀 란 560-2702

가.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다. 사 업 비 : 사업비 보조90% + 자부담 10%

라. 지원내용 :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용 및 제반비용**

*  (실외사육견) : 농촌 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마. 지원조건

구 분	암 컷		수 컷		비 고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단가(만원)	36	40	16	20	*등록비(내장형) 4만원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바. 신청방법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 접수

5. 2022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추진 안내	담당자	정 예 슬 560-2817

가. 신청기간 : ~ 2022. 7. 29.(금) 까지

나. 정비대상

- 미허가·신고 고정 옥외광고물(벽면·지주 이용, 돌출, 옥상 간판)

-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

다. 사업내용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조치

- 법적 요건 미충족 시 안전점검 실시 후 즉시 철거 권장 또는 1년 내 변경·철거하도록 유예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정선군청 도시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붙임	2022년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 안내문

	2022년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 안내문
	❏ 사업내용
	□ 사 업 명 :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 사업목적 : 불법 간판의 한시적 양성화로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 신청기간 : 2022.05.01.~2022.07.30. □ 신청대상 - 미허가·미신고간판 - 기존에 허가받은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정선군청 도시과
	❏ 신청서류
	□ 신규(허가,신고) : 신청서, 광고물 사진, 설계도서, 토지 건물의 사용 승낙서 □ 연장(허가,신고) : 신청서
	❏ 수수료
	□ 전액감면(양성화 사업 신청기간중에만) ※ 허가, 신고 수수료만 면제이며 안전점검 수수료는 납부 해야함.
	❏ 사업문의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033-560-2817) □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466)

6.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안내 홍보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직불제 유형 :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구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법령	『임업직불제법』 제6조		『임업직불제법』 제12조
지급 대상자	1. 종사요건 - 0.1ha 이상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거주요건 - 농촌(또는 주사무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그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 받은 자 ※ 소규모 임가 -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및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농업 외 소득 일정 금액 미만 조건 충족 시		1. 종사요건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3ha 이상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2. 거주요건 -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지급 대상산지	임산물생산업 이용 산지로서 2019.4.1.~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소규모 임가 - 모든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 0.5ha 이하 - 모든 구성원 소유산지 면적 합 : 1.55ha 미만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육림업 이용 산지로서 2019. 4.1. ~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최소면적	0.1ha 이상	임업인 : 0.1ha 이상 농업법인 : 5ha 이상	임업인 : 3ha 이상 농업법인 : 10ha 이상
구간 및 단가	0.1~0.5ha : 120만원/ 가구	2ha 이하 : 94만원/ha 2ha~6ha : 82만원/ha 6ha 초과 : 70만원/ha	10ha 이하 : 62만원/ha 10ha~20ha : 47만원/ha 20ha 초과 : 32만원/ha
지급상한	임가 : 120만원	임업인 :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 50ha

※ “주업” 요건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것

(□ 3ha 이상 종사, □ 연간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

나.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구분	임산물생산업 직접직불금	육림업 직접직불금
지급 제외 대 상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산지 면적 1,000㎡ 미만인 자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면적과의 합 상한 적용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0,000㎡ 미만인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지급제외 대상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

다. 농업 직접지불금과의 중복수령 여부

- 동일 토지 : 중복수령 불가 (한 가지 직접직불금만 수령 가능)

- 다른 토지 : 중복수령 가능

※ 농업 면적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의 합산면적기준이 30ha 이하일 경우)

< 직접지불금 간 중복 여부 >

구 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기본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농업) 기본 직불금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X	X	X	○
	면적직불금 수령 시	X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X	X		X	X
	면적직불금 수령 시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X		○
육림업직불금 수령 시		○	X	X	X
		X	X	X 산지면적 1.55ha 미만 불 충족	X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라. 사업추진 절차

- 임업경영체 등록 : 동부지방산림청(강릉) / 033-640-8652~3

- 사업 신청 공고 : 6월 중 (공고 후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상세 안내 예정)

- 사업 신청 접수 : 7월 중

- 임업직불금 지급 : 11월

마. 참고사항

- 2022. 7월 임업직불금 신청 : 2019.04.01. ~ 2022.06.30.까지 경영체 등록산지

- 2023. 4월 임업직불금 신청 : 2019.04.01. ~ 2022.09.30.까지 경영체 등록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