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이장회의 서류 일시/장소 : 2022. 4. 12(화), 11:00, 정선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행정구역 「리·반」 조정 안내	3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제한·금지사항 안내	6

3.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건강검진 신청안내	6

4.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완료에 따른 구비 서류 안내	7

5. 2022년 정선군민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7

6.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8

7. 정선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안내	8

□ 복       지

1.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배부 협조	9

2. 대형폐기물 배출방식 개선 안내	9

3. 2022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안내	9

4. 2022년 2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 맞춤형 복지

1.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13

□ 민       원

1.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14

□ 산 업 개 발

1. 2023년 융복합사업(태양광 등) 공모사업 신청	15

2. 2022년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	16

3.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 강화 협조	16

4.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협조	17

5. 2022년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 신청	17

6.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17

7.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17

8. 2022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18

총    무

1. 행정구역(리·반) 조정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조정내용

- 신설 : 1개 리, 6개 반(애산 6리, 애산6리 1반 ~ 6반)

- 폐지 : 5개 반(애산 2리 12반 ~ 14반, 봉양3리 7반, 11반)

- 조정 : 1개 반(애산리 432-66번지 → 봉양8리 3반)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비고
정선읍	애산2리 12반~14반	애산6리 1반(기존 애산2리 1반 일부) 애산6리 2반(아리채 101동) 애산6리 3반(아리채 102동, 103동) 애산6리 4반(아리채 201동) 애산6리 5반(아리채 301동) 애산6리 6반(아리채 401동)	아리채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리 구역이 넓은 점을 고려,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행정리 신설	행정리 신설 (1)
				행정반 신설 (6)
				행정반 폐지 (3)
	봉양3리 6반~12반	봉양3리 6반, 7반(봉양3리 6반으로 통합) 봉양3리 9반, 11반(봉양3리 9반으로 통합) 봉양3리 12반(봉양3리 7반으로 명칭변경)	인구 감소에 따른 반 통합	통합 (폐지2)
	애산2리 10반	애산리 432-66 대지151㎡ (봉양8리 3반으로 조정)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 해결	조정 (1)

나. 공포일자 : 2022. 4. 19.(화)

다. 행정사항

- 신설, 통합 등으로 각 리별 이·반장 해·위촉 : 2022. 5.

라. 행정구역 조정 요도 : 붙임 참조

붙임	행정구역 조정 요도

구 분	애산6리 신설
조정전
조정후

구 분	봉양3리 반 통합
조정전
조정후

2.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제한·금지 사항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상시제한

- 공무원 : 선거운동(SNS 포함),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 경선운동

-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 공무원 등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3.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건강검진 신청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검진기간 : 2022년 2월 ~ 11월

나. 대 상 자 : 정선군 이장 88명(정선읍 35명, 주민등록 상 짝수년도 출생자)

다. 지원내용 : 1인당 250천원 지급

라. 검진대상 : 17명(수검자 3명, 미수검자 14명)

마. 행정사항

- 검진병원 자율 선택

- 건강보험공단 기본 검진항목 외 본인부담 추가항목 25만원 이내 가능

- 2022년 대상자 개인 사정으로 미실시한 경우 익년도 지원 불가

- 신임이장(짝수년생) 당해연도 지원 가능

4.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완료에 따른 구비 서류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청구서류

- 병원(최대 20만원 지급)

· 초진진료차트, 소견서, 진단서 중 택 1

· 진료 내역서 1부, 진료영수증 1부

- 약국(8,000원 공제 후 차액 지급)

· 처방전 1부(질병분류기호 포함), 약국 영수증 1부

- 공통 : 피보험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나. 보험안내

- 메리츠화재 정선지점(군청 정문 앞) : 033)563-7887 문의

5. 2022년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추천기간 : 2022. 3. 28. ～ 5. 26.(60일간)

나. 시상인원 : 5개부문 / 5명 내외(문화체육, 지역개발, 농림산업, 사회봉사, 환경 부문)

다. 시상일정 :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별도 계획 수립)

라. 선발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 시상기준일 :  2022년 7월(예정)

-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

※ 공적기간은 시상기준일 지난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6.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담당자	김 태 영 560-2768

가. 교 육 명 :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나. 대 상 자 : 민방위 1~4년차, 5년차 이상 ~ 만40세(1982년생) 까지

다. 교육기간

- 상반기  : 2022. 4. 1. ~ 7. 15.

- 보충1차 : 2022. 8. 16. ~ 9. 30.

- 보충2차 : 2022. 10. 17. ~ 11. 30.

라. 교육내용 : 민방위 편성 임무 및 행동요령 등 교육

마. 교육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 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접속 후 교육 이수(스마트폰 이수 가능)

바. 협조사항 : 사이버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대원들은 보충 1차시 서면교육 대체 가능 통지

7. 정선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안내	담당자	김 태 영 560-2768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 정선종합경기장 내

나.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다. 사업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1,833.17㎡(약 550평)

라. 사 업 비 : 6,249백만원

마. 추진상황

- 공사발주 및 착공 : 2022. 4월

- 준공(예정)일 : 2022. 12월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감도

복    지

1.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배부 협조	담당자	김 상 주 560-2148

가. 배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나. 배부기간 : 2022. 4. 12.(화) ~ 4. 15.(금)

다. 배부기준 : 1인당 2개

라. 협조사항

- 각 마을별 대상자에게 신속항원 검사키트 배부 협조

※ 마을별 대상자 명단 및 검사키트 별도 전달

- 연락 두절 등 미배부된 잔여 물량은 반납 협조

2. 대형폐기물 배출방식 개선 안내	담당자	김 창 래 560-2197

가. 시행시기 : 2022. 3월말 ∼

나. 개선내용 : 방문접수 및 온라인(모바일 「빼기」앱) 사용

방식	현 행	서비스 개선	비고
접수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접수
수수료 납부	현장납부(현금 및 카드)	현금, 카드, 온라인(모바일) 결제
배출방법	스티커 부착 후 지정장소 배출	기존방식 및 온라인 결제시 스티커 미부착(배출번호 기입) 지정장소 배출

다. 사업내용 : 『붙임』참조

3. 2022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안내	담당자	김 창 래 560-2197

가. 단속기간 : 2022. 4. 11.∼ 연중

나. 단속장소 : 정선5일장 주변 및 주민 밀집 아파트

다. 단속방법 : 일몰전 현장 직접방문 (단속반원 3개조 11명)

라. 단속대상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지정장소 외 불법 투기행위 등 ⇒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부과

4. 2022년 2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김 창 래 560-2197

가. 신청기간 : 2022. 4. 11.(월) ~ 5. 6.(금)

나. 접수장소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다. 신청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라. 우선순위 : 연계사업 유무 및 취약계층, 건축 노후정도

마. 지원내용

- 주택 1동당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352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주택 지붕개량 지원

· 취약계층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바. 신청서류

- 신청서

-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미존재 시 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토지대장 등)

- 건축물 사진(‘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내부 사진 추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등)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붙임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사업 내용

맞춤형 복지

1.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사업목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나.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제외)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다. 지원내용

- 선풍기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라. 신청기간 : 2022. 10. 31까지

마. 사업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바. 협조사항 : 지원 필요가구 추천

민    원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담당자	윤 정 아 560-281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납세자보호관(☎033-560-2221) 문의

산업개발

1. 2023년 융복합사업(태양광·태양열·지열) 공모사업 신청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29.(금)

- 문의 및 접수처 : ㈜동호엔지니어링 (010-7518-5626)

2. 2022년 1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신청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1.(금) ~ 4. 29.(금)

- 신청장소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제외)

- 신청대상 :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생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구 분	이수학점	백분위(100점 만점)	재학여부	기 타
재 학 생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재학
졸업학기	제외	70점 이상	재학

· 아래 학사 관련 사항 충족하는 자

나. 유의사항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타 학자금이 지원되더라도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 차액 지원

- 본 학자금 신청 뒤 타 학자금을 수령하여 납부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지원 제외

- 학사조회,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통해 초과수령 확인 시 초과분에 대해 본 학자금 환수 조치(미 반환 시 차후 기타장학금 수령 불가)

- 학기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기타 환수사유 발생 시 지원 학자금 즉시 환수

※ 관련 서식 : 붙임 참조

3.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 강화 협조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특별대책기간 : 2022. 4. 17.(일)까지

나. 협조사항

- 마을앰프 방송 1일 2~3회 이상 실시

- 묘지, 주요 입산구역 등 산불취약지역 산불예방 감시

- 산림연접지 주택의 화목·연탄보일러 재 버리는 장소 순찰

-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일체 금지 홍보

※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소각할 경우 환경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음을 주민들에게 안내

4.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홍보 협조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파쇄대상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토지의 고춧대, 깨섶 등

나.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신청 (정선읍 산업개발팀 560-2844)

다. 처리일정 : 정선군청 산불진화대에서 순차적으로 방문 파쇄

5. 2022년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 2022. 4. 20.(수)까지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경작 면적이 0.1ha 이상인 농업인

다. 지원기준 : ha당 3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6.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 2022. 4. 29.(금)까지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다. 지원내용 : L당 100원 최대 165만원 정액 지원

7.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 2022. 5. 31.(화)까지

나. 신청대상(3가지 여건 모두 충족)

- 2017 ~ 2019년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경영체에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농업인(2020. 12. 31.기준) 또는 경영체를 2021. 10. 2.를 넘지 않은 기간에 등록하여 유지기간 1년 미만이나 실경작을 1기작 이상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 증빙자료 : 농기구·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 판매 수익 내역 등
- 농촌 거주자

다. 지원내용

- 소농 직불금 :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 정액 지원

- 면적 직불금 :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8. 2022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 2022. 5. 31.(화)까지

나. 신청대상 : 이하 모두를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유지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도 유지 중인 자

※ 2019. 12. 31.이후 경영체 등록 시 다음 해 신청 가능

- 도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19. 12. 31.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직장인이 아니며, 2020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다. 지원내용 : 지역상품권 70만원

붙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서

《 2022년도 1학기 학자금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구 비 서 류		명 의	비 고
1	공 통 사 항 (구비서류 일체)	학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생)		본인	소속대학별 규정에 의거 (직전학기 백분율)
		재학증명서		본인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본		부모, 본인	- 발급일자 : ’21년 8월 이후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 이중지원시스템 심사 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 : ’22년 3월 이후
		통장 사본		부모	보호자(세대주) 통장
2	•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혹은 실제 보호자)가 아래 복지증명서 발급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부모가 아닌 경우, 실제 보호자와 학생이 주민등록등본 상 한 가구여야 함
	복지증명서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종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발급일자 : ’22년 3월 이후
		법정 차상위 대상자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2) 차상위 자활급여(근로자)대상자 증명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4)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증명서 5) 차상위 장애인연금증명서 ※ 초과부가급여(일반)는 지원 제외 6)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증명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는 차상위 대상자가 아닌 일반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2022년 1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서
일련번호	호	대상 지역
학 생 인적사항	이 름	(남,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학 교 명 (재학증명서 상)		전 공
	학 번		학적상태	학년 학기예정
보 호 자 인적사항	세대주명		생년월일
	주 소
	저소득층유형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신 청 내 역	신청금액	금 원( ￦ 원)
	입금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1. 본인은 강원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으로서 본 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조건, 본인(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폐광지역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원조건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타장학금을 수혜하거나 기타 환수사유(지원대상 및 조건 아님, 학적변동 등)가 발생할 경우, 초과 수령액 및 환수액 전액을 즉시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 반환하기로 확약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약하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인(학생본인) (서명/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복지증명서 1종,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여부, 거주지역,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일, 첨부서류 구비확인 정선읍장 (인)

2022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2년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한 2022년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학생(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일반전화, 학교명, 전공, 학번), 보호자(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주소, 저소득층 유형,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일반전화), 금융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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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2022년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신청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타 기관 장학금 이중수혜 여부 공유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장학금유형, 지원대상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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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2년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 및 보호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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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