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이장회의 서류 일시/장소 : 2021. 7. 6(화), 서면회의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및 군민 제안 사업 공모	3

2.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3

3. 백신접종 우수마을 포상 계획	3

□ 복       지

1. 2021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	11

2. 재활용품 배출 및 분리수거 변경 안내	11

3.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안내	11

4. 2021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접수	11

□ 맞춤형 복지

1. 강원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안내	12

□ 민       원

1.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13

2. 2021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	13

□ 산 업 개 발

1. 폐광지역 빈집정비지원 사업 수요조사	14

2. 21년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14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14

총    무

1. 2022년 본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및 군민 제안사업 공모	담당자	박 규 욱 560-2606

가. 설문조사

- 기    간 : 2021. 7. 1. ~ 7. 31.(31일간)

- 설문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서면 설문조사

※ 홈페이지 경로 : 열린군정→참여소통→군민참여→설문조사

나. 군민제안 사업공모

- 기    간 : 2021 7. 1. ~ 8. 31.

- 방    법 : 기획관실 또는 읍 우편·방문 접수 및 군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경로 : 열린군정→참여소통→군민참여→군민제안사업

- 제안대상 : 군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다.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서면 설문조사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문지 비치

- 설문지, 군민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7. 23.(금)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설문지 및 군민제안서 : 【별첨1】, 【별첨2】

2.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담당자	함 은 혜 560-2605

가. 증명방법 : 전자증명서(COOV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스티커

나. 발급방법

- 전자증명서 : 어플 설치(별첨3) 참조

- 종이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다. 발급대상 : 코로나 19 접종자(1차 접종만 하여도 발급 가능)

라. 발급절차 : 예방접종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 스티커의 경우 1인당 1매만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만 부착

3. 백신접종 우수마을 포상 계획	담당자	함 은 혜 560-2605

가. 포상대상 : 18개 시·군 마을단위(읍·면·동)

나. 포상규모 : 총 3개소(읍1, 면1, 동1)

다. 평가기준 : 만 60세 이상 접종률(7.31.기준), 마을방역관 활동 실적(4월~7월)

라. 포상내용 : 접종률 및 활동실적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 후 포상금 지급

(1개소당 10,000천원)

【별첨1】

2022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정선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군정 살림의 방향을 정하기 앞서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설문 항목별 선택 항목 수에 따라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선택하여 주세요.

-아울러, 군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군민 제안” 도 함께 실시하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제안 서식]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선군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설문기간 : 2021. 7. 1. ~ 7. 31.  /  문의사항 : 정선군청 기획관실(033-560-2239)】

1. 귀하께서는 지방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군 재정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 한다.

②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투자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③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2. 정선군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지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1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회복지분야                 ②  환경ㆍ산림분야              ③ 농업ㆍ축산분야

④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⑤  산업경제분야                ⑥ 건설ㆍ재난ㆍ재해분야

⑦ 도시ㆍ교통분야               ⑧  보건ㆍ위생분야

3.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지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1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회복지분야                 ② 환경ㆍ산림분야              ③ 농업ㆍ축산분야

④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⑤ 산업경제분야                ⑥ 건설ㆍ재난ㆍ재해분야

⑦ 도시ㆍ교통분야               ⑧ 보건ㆍ위생분야

(뒷장계속)

4.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 1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② 축제ㆍ행사성 경비

③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                    ④ 대규모 SOC사업 신규투자

5.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                          ② 사회복지 기반 구축

③ 장애인 복지                                ④ 아동 및 보육 지원

⑤ 여성 복지                                  ⑥ 노인 복지

⑦ 청소년 복지                                ⑧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6. 환경·산림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자원 보전ㆍ관리                        ②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③ 먼지ㆍ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④ 지구온난화 대비 산림자원 조성

⑤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농업 육성          ⑥ 생태 관광자원 개발

⑦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 보전ㆍ보호          ⑧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7. 농정·축산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              ② 농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③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외소득 창출         ④ 농업생산 경영지원 및 직불제 확대시행

⑤ 청정ㆍ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⑥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뒷장계속)

8. 관광·문화·체육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철도관광 및 정선5일장 관광상품 확충       ② 정선아리랑의 관광 상품화

③ 관광지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④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⑤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육성                  ⑥ 생활체육 기반확충 및 활성화

⑦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9. 지역경제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규 일자리창출                           ② 농ㆍ산촌, 폐광지역 등 균형발전 도모

③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립                    ④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⑤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확대                 ⑥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10. 건설·재난·재해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방도 및 군도 도로망 확충                   ②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③ 재해 예방시설 확충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④ 하천·제방 등 하천이용시설 확충

⑤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11. 도시·교통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확충                 ② 공공디자인 도시 조성

③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④ 농어촌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⑤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확대                 ⑥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뒷장계속)

12. 보건·의료분야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활성화         ② 전염성 질병관리 강화 및 방역사업

③ 노인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④ 식품 위생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

⑤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⑥ 만성병 및 성인병 등 주요 질환 관리 의료사업

⑦ 기타(세부사업명 기재)

기타 :

13. 2022년 정선군 예산편성 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또는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15.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이상

16. 귀하의 직업은?

① 농ㆍ축ㆍ어업     ② 회사원           ③ 기술직           ④ 전문직           ⑤ 자영업

⑥ 학생             ⑦ 가정주부         ⑧ 공무원(공기업)    ⑨ 기타

17.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정선읍           ② 고한읍           ③ 사북읍           ④ 신동읍           ⑤ 화암면

⑥ 남  면           ⑦ 여량면           ⑧ 북평면           ⑨ 임계면           ⑩ 타시군

☞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2】

【 2022년도 정선군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 제안서 】

□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안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우선투자 필요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비(추정)

필 요 성

(현행 문제점)

사업내용

	〈 검토대상에서 부적합 사업 〉
① 총 사업비 3천만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②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③ 계속사업, 국비보조사업 ④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⑤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⑥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⑦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⑧ 이미 시행 중인 사업비의 증액이나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액 요구 ⑨ 기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기대효과

2021 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 접수 : □ 우편[26131 / 강원도 정선군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예산팀]
□ 팩스(033-560-2592)    □ 이메일(kje10@korea.kr)

【별첨3】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설치법 -

1. 스마트폰에서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를 누르세요.

2. 검색창에서 질병관리본부 COOV를 검색하세요.

① 질병관리본부 COOV 입력 ② 검색  ③ 설치

▼Play스토어

①

②

③

3. 질병관리본부 COOV를 실행하세요

① 개인정보수집동의 ② 본인인증(문자인증) 후 설치완료

4. 접종 단계(1차 또는 2차)에 따라 증명서가 갱신됩니다.

갱신방법 : ① 1차접종 증명서 클릭 ② 인증서 갱신 클릭

복    지

1. 2021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	담당자	엄재희 560-2602

가. 일    시 : 매주 1회이상 개선시 까지

나. 단 속 반 : 3개반 11명

다. 단속내용 :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이행,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등

라. 단속방법 :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지역 및 시장 주변 야간단속

2. 재활용품 배출 및 분리수거 변경 안내	담당자	엄재희 560-2602

가. 재활용품 무분별한 혼합배출로 재활용품 품질저하 등 문제발생으로

배출 및 수거방식 변경 안내

- 변경 시행일 : 2020. 12. 25.부터

나. 주요내용 : 무색 페트병 분리 및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

다. 협조사항 : 각 리별 반상회 및 마을 방송 등으로 홍보 요청

⇒ 7월중 무색 페트병 분리수거대 공동주택 및 집하장별 2개 배부

3.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박은주 560-2705

가. 사 업 명 :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만 75세 이상 어르신 ※ 2021년 7월 기준(1946년 7월생까지)

다. 사업내용 : 만 75세 어르신 이‧미용실 및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배부

- 10,000원(1매), 5,000원(3매), 2,500원권(2매) 분기별 혼합 제공

- 월 1만원씩 분기별 3만원 지원

라. 기타안내사항

- 1946년생의 경우 생일도래 달에 신청가능

-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과 대상자의 신분증, 대상자 도장 지참

- 매 분기별 지급 분기 내에 미신청시 소급 지급 불가

4. 2021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접수	담당자	백희주 560-2148

가. 신청기한 : 2021. 7. 16.(금)까지

나. 교부대상 : 등록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

다. 소득수준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라. 품    목 : 욕창 예방용 방석 외 33종

맞춤형 복지

1. 강원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사업목적

- 폭력피해에 노출된 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 상담지원, 수사·법률·의료·체류 지원

- 수사법적 동행 지원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대상

-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가족

-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다. 지원서비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피해자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 체류 관련 상담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 긴급 구조·쉼터 연계

- 인권보호 상담, 관련 정보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대상 모국어 상담, 통·번역,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라. 상담방법

- 전  화 : 033)244-1366

- 온라인 : 강원이주여성상담소 홈페이지 참여공간 신청

- 내  방 :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내방

- 방  문 : 이주여성(내담자)요청장소 방문

민 원 팀

1.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담당자	윤 정 아 560-2609

가. 과세기준일 : 2021. 6. 1.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다. 부과할 세액 : 건축물 재산세 전액

주택분(대지 포함) 재산세 1/2    ※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

라. 납부기간 : 2021. 7. 16. ~ 7. 31.

마.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wetax), CD기 등

2. 2021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	담당자	윤 정 아 560-2609

가. 과세기준일 : 2021. 7. 1.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

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 2021. 7. 1. ~ 7. 31.

산업개발팀

1. 폐광지역 빈집정비지원 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박 경 근 560-2817

가. 기    간 : 2021. 7. 16.(금) 까지

나. 대    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존재하는 빈집

다. 내    용 : 폐광지역에 대하여 빈집정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 빈집정비 구분 : 빈집 철거, 철거 후 활용(임대), 리모델링(임대) 등

라. 협조사항 : 정비를 희망하는 빈집현황 (*서식별첨)

2. 21년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신청기간 : 2021. 6. 21.(월) ~ 7. 15.(목) 17:00

나.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선발분야 : 별첨 참조

라. 기    타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 개인정보가 포함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전화요청을 통한 팩스 발급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 요청에 따른 팩스 발급이 2021. 7. 16. 부터 종료.

별첨1		폐광지역 빈집정비지원사업 수요 조사

폐광지역 빈집정비지원사업 수요조사
(마을명 : )
정비구분	소유자	연락처	구조	면적(㎡)	위 치
(작성예시) 철거	홍길동	010-000-0000	목구조/ 기와	약60	정선읍 000로 111

※ 빈집정비 구분 : 빈집 철거, 철거 후 활용(임대), 리모델링(임대).

별첨2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 (지원 규모) ‘21년 2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원

○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학업장려금 :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유지

□ 농식품인재 장학금

○ (지원 대상)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2학년생

* ’21년 2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식품계열학과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규모) ‘21년 2학기 500명 내외, 1,250백만원

○ (지원 내용)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 (지원 대상)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 재학생

○ (지원 규모) ‘21년 2학기 1,300명 내외, 1,950백만원

○ (지원 내용) 학기당 50~250만원(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21년 2학기부터 지원한도 인상(200만원 →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