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이장회의 서류

4.3.(수) 11:00 /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안내	3

2.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4

3.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알림	5

4. 고한복합문화센터 및 보행교 이름 공모전 홍보요청	5

□ 맞춤형 복지

1.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	9

2.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9

□ 민       원

1. 2024년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10

□ 산 업 개 발

1. 산불예방활동 강화 협조	11

2.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1

3.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2

4.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3

5.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안내	13

총  무  팀

1.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안내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정선읍 주민자치회 구성(안)

구 분	결정인원	대 상
계	60명
지역대표위원	27명	‣ 사회단체 추천
주민대표위원	13명	‣ 정선읍 36개리에서 각1명 추천
직능대표위원	7명	‣ 학교, 기관 추천
자문대표위원	3명	‣ 정선읍장 추천(주민자치 외부전문가)
공개모집 신청	10명	‣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총원의 10%이상)

※ 정선읍 주민자치회 : 60명 (추천 84%, 공개모집 16%)

나. 주민자치회 주민대표위원 추천요청

1) 모집인원 : 13명   ※ 추천인원 초과시 위원추첨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2) 추천기간 : ~ 4. 12.(금)까지

3) 위원임기 : 위촉일 ~ 2025. 12. 31.(수) / 무보수 명예직

4) 접수방법 : 정선읍 총무팀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제출(kne0849@korea.kr)

5)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➀ 정선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➁ 정선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➂ 정선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다. 주민자치회 위원공개모집 홍보요청

1) 모집인원 : 10명(주민자치위원 총60명)

2) 공고기간 : 2024. 3. 18.(월) ~ 4. 12.(금)

3) 접수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4) 위원임기 : 위촉일 ~ 2025. 12. 31.(수) / 무보수 명예직

5) 접수방법 : 정선읍 총무팀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신청(kne0849@korea.kr)

6)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➀ 정선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➁ 정선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➂ 정선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일    시 : 2024. 4. 10.(수) 06:00~18:00

※ 사전투표 4.5.(금)~4.6.(토) 06:00~18:00

나. 장    소 : 지정된 투표소 / 사전투표소 :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다.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 포함)

라. 협조사항 : 주민 홍보를 통한 선거 참여 독려

투표구명	투표소 예정장소	구역
제1투	정선읍종합복지회관 (3층 대강당)	봉양1,2,3,4,6,7리, 덕송1,2리
제2투	봉양초등학교 (1층 체육관)	봉양5,8,9리, 애산2,3,4,5,6리
제3투	정선군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강당)	북실1,2,3,4,5리
제4투	정선군여성회관 (1층 소회의실)	봉양10리, 애산1리, 신월1,2리, 덕우리, 여탄리
제5투	벽탄초등학교 (1층 급식소)	회동1,2리, 용탄1,2,3리
제6투	광하1리 마을회관(1층)	광하1,2리
제7투	정선초등학교 가수분교 (1층급식소)	귤암리, 가수리

마. 투표소 및 해당구역

3.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알림	담당자	신 남 이 560-2608

가. 교 육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대원

다. 교육일시 : 2024. 4. 24.(수) 13:30 ~ 17:30

라. 교육장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마. 교육내용 : 민방위대 임무 및 행동요령 등 교육

4. 고한복합문화센터 및 보행교 이름 공모전 홍보요청	담당자	김 니 은 560-2605

가. 공모기간 : 2024. 4. 1.(월) ~ 4. 14.(일)

나. 응모자격 : 정선군민 누구나

다. 응모방법 : 구글폼, 방문신청, 이메일 jsgohancc@naver.com

라. 선정기준 : 고한복합문화센터 및 보행교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

마. 공모내용

□ 아동청소년,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공간인 고한복합문화센터

이름 공모(1명) : 상금 50만원

□ 고한복합문화센터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마을을 연결하는 보행교의        이름공모(1명) : 상금 50만원

바. 문    의 : 고한복합문화센터(033-591-7710)

[붙임 1: 공개모집 신청서]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자 택) (사업장) 주소지는 다르나 사업장이 정선읍일 경우 작성
	연락처		(휴대폰) (일반전화) .
	E-Mail
	직업
신청사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기 간	주요내용					비 고
확인사항			*「공직선거법」제19조 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주민자치학교 교육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정선읍장 귀하

[붙임 2: 주민대표위원 추천서]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자 택) (사업장) 주소지는 다르나 사업장이 정선읍 경우 작성
	연락처	(휴대폰) (일반전화) .
	E-Mail
	직업
추천인	기관·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추천사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기 간	주요내용						비 고
확인사항		*「공직선거법」제19조 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주민자치학교 교육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2024년 월 일
추천인(단체·기관)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정선읍장 귀하

[붙임3]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예 □      아니요 □

정선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활동단체명, 직장명 등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천서를 통한 수집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신청서·추천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활동단체명, 직장명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요 □

제공받는 자	정선군,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정선읍 주민자치회 사업 통계수집,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맞춤형 복지팀

1.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	담당자	이 유 진 함 미 화 560-2705 560-2148

가.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둘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등본상       만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단체)

나. 신청기간 : 연중

다. 감면내용 : 가구당 최대 월 5,000원(가정용)

※ 제외대상 : 영업용, 공동 계량기 사용자

라.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고지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 협조

2.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자	장 미 560-4224

가. 사업기간 : 연중

나. 대상자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다. 지원내용

- 상담 후 공공부조 지원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

- 복합적인 문제발생 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라.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발굴 협조

민  원  팀

1. 2024년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기준일 : 2024. 1. 1.

나. 기  간 : 2024. 3. 19.(화) ~ 4. 8.(월)

- 개별공시지가 : 127,823필지(정선읍 27,015필지)

- 개별주택가격 : 10,533호(정선읍 2,461호)

□ 열람방법 및 장소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세무과,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결정·공시일 : 4. 30.

산업개발팀

1. 산불예방활동 강화 협조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협조사항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4. 1.(월) ~ 4. 15.(월)

□ 마을 방송 2~3회 이상 실시 및 산불 취약지역 수시 순찰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금지

-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토록 홍보(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에 연통청소 및 재관리 철저 주의 당부

2.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30.(화)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신분증, 도장 지참 방문신청

나. 기본형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대면 : 계획수립 후 안내 예정

- 온라인 : www.agriedu.net ‘농업교육포털’ 접속 후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ARS전화 :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 (1954년 이전 출생자 해당)

※ ARS ☎1644-3656 (5분간 청취하면 교육이수 완료)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총회, 마을청소, 지역축제 참여활동 등 (사진촬영 및 참석명단 작성)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기준(잔류기준) 준수 (안전사용 바람)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3. [임업] 직불금(임산물 생산업·육림업) 신청 안내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1.(월) ~ 4. 30.(화) 까지

□ 신청요건

(공통) 2019. 4. 1. ~ 2022. 9. 30.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1)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0.1ha 이상 대상 산지(농업법인 5ha 이상)

⦁ 직전 1년 동안(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이상인 자

2) 육림업 직불금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소유

(입목등기 포함)

⦁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 동안(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신청방법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및 구비서류(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육림실적 증명서류 등) 지참 방문신청

□ 입업직불금 관련 교육 이수(추후 안내)

□ 직불금 지급시기 : 2024년 10월 ~ 11월

4.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김 승 하 560-2818

가.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법인

나.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다.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외 6종)

라. 지원기계 : 동력경운기외 41종

마. 지원기준 : 면세유 ℓ당 150원 정액 지원

바. 신청기간 : 2024. 4. 1.(월) ~ 5. 31.(금)까지

5.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안내	담당자	한 상 만 560-2844

가. 일    시 : 2024. 4. 12.(금) 14시

나. 장    소 : 정선공설운동장

다. 배부수종 : 8종(살구, 홍매실, 대추, 밤, 헛개, 마가목, 산딸, 산철쭉)

* 수종별 1본 – 개인별 5본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