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유림 매수계획 안내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 033-560-5520∼3, FAX: 033-562-5473)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선군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임야)을 매수하고 있음

□ 매수계획

o 면  적 : 60ha(18만평)   o 예  산 : 300백만원

□ 매수대상 산림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정제한되는 산림

o 그 밖에 임도부지 확보 등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관리소→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 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를 추천할 수 있음

□ 매수가격

o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o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방문하시거나,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우편․FAX로 제출

2. 접수기간: 연중

3. 주소 및 연락처:

o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o 연락처: 033-560-5520~3 (fax: 033-562-5473)

□ 양도소득세 감면

o 2년 이상 임야를 소지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3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감정평가 법인 추천: 0 0 0 평가법인 평가사: 0 0 0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유의사항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매수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고, 매도포기의사는 감정평가의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