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2477호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해「강원도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1월 8일

강 원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100만원 1회 지급

○ 대 상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의거

‘21. 9. 30.까지 등록된 도내 소재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폐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단, 2021. 10. 1.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함)

￭ 2020. 1. 20.(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다수 수상레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업체만 지원

￭ 2021. 10월 이후, 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령자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11. 8.(월) ~ 11. 19.(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붙임 접수처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금지급 : 서류검토 후 순차 지급(주 단위)

Ⅱ		신청 시 확인사항

□ 신청인 확인

○ 대리인 신청 : 본인 위임장 지참하여 신청(위임장 필요)

○ 공동사업자(1개 사업장에 다수 대표자) : 사업자 중 1인만 신청가능

- 신청 사업자 외 공동사업자는 신청불가(신청포기확인서 필요)

○ 복수사업자(1인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 운영) :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지원대상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어야 함

○ 신청서에 기재하는 상시근로자는 대표(임원)등이 제외 된 근로자수

(참고)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연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기준 :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규모 기준

Ⅲ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 대상조건(소상공인 등) 및 도 회복지원금 중복 확인 완료 후

○ 지원금 지급

- 대상자 결정 및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 후 문자통보(강원도)

Ⅳ		제출서류

신청서 <서식1>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수상레저사업등록증(사본)

- ‘21. 9. 30.까지 등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 최근 1개월 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전체내역포함)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제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①② 中 택 1 ①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②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1. 1. 1. 이전 창업자 : 2020. 1~12월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증명       되는 달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21. 1. 1. 이후 창업자 : 21년 9월 귀속분(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매출액 확인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제외)

- ‘21. 1. 1. 이전 창업자 :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21. 1. 1. 이후 창업자 : 증빙서류 미제출(신청서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 위임장(대리인신청용) <서식3>

- 준비물 :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회복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용) <서식4>

- 준비물 : 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타인명의 계좌 사용 신청서(금융채무불이행) <서식5>

-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소유자 신분증사본·통장사본

Ⅴ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신청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경제진흥과(033-249-2734),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내수면 수상레저업 인허가 담당부서(참고 2)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업계 회복지원금 신청서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창업일	‘21. 1. 1.이전 □ ‘21. 1. 1.이후 □
대표자 주민등록지
사업장 주소
대표자 계좌 (법인 계좌)	(은행명) (계좌)
휴대폰	( ) -	상시근로자수 (직원)	명
업태/종목		연간 매출액	백만 원

상기와 같이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

1. ‘21. 9. 30.(목)까지 사업자등록·영업개시 완료 도내 소재 내수면 수상레저업체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자는 지원 불가(소상공인이 아닌 자)

3. 폐업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단, 2021. 10. 1.이후 폐업자는 대상포함)

4. 2021. 1. 20.(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중인 사업체는 지원 불가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 신분증, □ 통장사본, □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자료 및 연매출확인자료(참고 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2),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서식 3), □ 회복지원금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서식 4), □ 타인명의 계좌 사용신청서(금융채무 불이행자)(서식 5)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강원도지사 귀하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정보	- 사업자 기본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식별번호 등) -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수집 목적	-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대상자 확인(심사) 및 결정통지 -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수립 및 연구 수행 등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5년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원금 대상 결정 및 지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동의자  성명 :                     (서명/인)

[서식3]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수 임 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
2021년 월 일
위 임 인	성명 (인감 / 서명) 주소

※준비물 :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4] 회복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공동사업자용)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

(공동사업자용)

(수 임 인)

성   명 :

주   소 :

위의 사람을 대표 수임인으로 위임하며, 아래 공동사업자는 본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향후 본 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아     래 -

신청포기 공동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 /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준비물 : 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5]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금융채무불이행자)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 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 망 계 좌
	희망계좌(명의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연 락 처
			④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상기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가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재난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참고 1		민원인 제출서류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필수)지원신청서			<방문접수> 대표자 직접 방문 원칙 ①시·군 또는 도 홈페이지(공고문)에서 신청서 수령 → ②상시근로자수, 연매출액 등 정보 기입 후 제출	서식 1
➀ (필수)신분증사본			<방문접수> 대표자 직접 방문 원칙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➁ (필수)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➂ (필수)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			‘21. 9. 30.이전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
➃ (필수)사업자 등록증 (1개월 이내)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②로그인 → ③민원증명 → ④민원증명신청 → ⑤사업자등록증명 → ⑥신청하기 → ⑦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 ⑧발급번호 클릭 → ⑨출력/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 가능
➄-1 (필수)상 시 근 로 자 증 빙 서 류	상시 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①무인민원발급기 ②모바일앱(M건강보험) ③국민건강 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④지사 방문 中 택일 * 전체내역포함	택일 하여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①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온라인자료 제출 → ③신청서 작성 → ④확인서 발급
	상시 근로자 있음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①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전체서식 → ④사업장EDI서비스 → ⑤받은 문서 → ⑥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건강보험 체크 → ⑧고지년도 검색 → ⑨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프린트 * 2021. 1. 1.이전 : 2020. 1~12월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증명 가능 달 * 2021. 1. 1.이후 : 2021년 9월 귀속분	택일 하여 제출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②로그인 → ③My홈택스 → ④세금신고내역 → ⑤원천세, 제출년도, 조회하기 클릭 → ⑥프린트 * 2021. 1. 1.이전 : 2020. 1~12월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증명 가능 달 * 2021. 1. 1.이후 : 2021년 9월 귀속분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①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온라인자료 제출 → ③신청서 작성 → ④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비고
➄-2 (필수)연매출 확인자료		‘21. 1. 1. 이전 창업자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0년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홈택스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제외
		‘21. 1. 1. 이후 창업자	증빙서류 미제출(신청서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➅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비동의 시 회복지원금 지급 불가	서식 2
➆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필요(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3
➇ 회복지원금 신청포기확인서			공동사업자 신청 시 필요(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식 4
➈ 타인명의 계좌 사용신청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한함)			타인계좌 사용 시 가족지급 원칙 (통장소유 가족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 지인 등 신청가능	서식 5

참고 2		도내 시군별 수상레저 안전업무 담당부서

시군별	내수면 수상레저(안전)	안내
춘천	안전총괄담당관	033-250-4062
원주	건강체육과	033-737-2893
강릉	해양수산과	033-640-5316
태백	스포츠레저과	033-550-2488
삼척	수산자원센터	033-570-4755
홍천	관광과	033-430-2453
영월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898
평창	교육체육과	033-330-2023
정선	문화관광과	033-560-2547
철원	문화체육과	033-450-4931
화천	문화체육과	033-440-2247
양구	농업정책과	033-480-7641
인제	문화관광과	033-46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