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안

□ 제목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정선군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간 : 2021년 11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정선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