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10. 31.(월) 14:00 / 군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주요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등

❒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사회자	지금부터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주재는 ❍❍❍ 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금일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시 설명드린 의정비 심의제도 내용 전반과 의정비 결정시 고려해야 할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선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결정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논의에 앞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시 유의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유의사항 및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월정수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	현재 월정수당 지급 금액이 타시군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현재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1.4%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군과 인구 수나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강원도 타시군과 비교해보면 1.4%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1.4% 인상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너무 높거나 하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월정수당 1.4%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2023년도 정선군 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은 현재 연 2,684만원에서 1.4%를 인상한 연 2,721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 까지의 월정수당은 각 해마다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변동없이 연 1,32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 결정된 금액은 관계법렵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규정에 따라서 금일 회의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정선군수와 정선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