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선의료재단 공고 제2022 - 12

｢(재) 정선의료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재) 정선의료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추진배경

○ (재) 정선의료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사항과 ‘21년 제정·운영 중인 내규를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현행제도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계획임.

2. 주요내용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안 제12조)

○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안 제15조)

○ 채용계획 사전협의(안 제17조), 채용시험 공고(안 제19조)

○ 시험의 방법 (안 제20조), 시험위원의 임명(안 제25조)

○ 채용자료의 보관 (안 28조)

○ 6급이하 공개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안 제35조)

○ 수습임용 (안 제40조)

○ 징계의결 등의 요구(안 제57조), 징계등 의결(안 제64조)

○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자 준수사항 (안 제72조)

○ 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 (안 제73조)

○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안 제81조)

3. 예고기간 : 2022. 2. 23 ~ 3. 7. (13일간 / 초일 불산입)

4. 인사규정 시행내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

까지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총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

❍ 전    화: 033-560-2960

❍ 팩    스: 033-591-0129

❍ 이 메 일: kja9905@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mc.com/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칭 : (재)정선의료재단 인사규정 사행내규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정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전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인사관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발령의 효력) 인사발령은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 서류의 제출 등으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등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 직종별 인력규모 및 영향분석

2.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승진·전보·퇴직 등 임용 현황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제5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재단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재단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

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7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사전협의

를 거쳐 재단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는 경우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③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과 협의하여 정선군수가 정한다.

제8조(최신자료의 유지) 군수와 이사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재설계 등) 이사장은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정선군수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

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보호 등)  ① 이사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

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

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이사장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위원회

제11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1. 규정 제10조제3항제3호 본문에 따른 퇴직 공무원 : 2명 이하

2. 당연직 위원 : 원장, 부원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3. 정선군 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 1명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선군립병원 지부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 1명

5. 인사위원회 구성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서면심의) 규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1. 직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고충심사

4.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전보 심의

6.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직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명예퇴직 및 업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계약직 직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1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

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

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4조(실비변상) ①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000원(1일 1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은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지

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지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한다(재단 여비규정 준용)

제4장 채  용

제15조(채용의 원칙) 공개경쟁시험은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채용계획 사전협의)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

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인력수요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군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정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내의 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의 채용 등 군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② 사전통보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을 포함한다. 단 채용기간 동안 채용예정 인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채용계획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

장은 군수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방법 및 선발방법) ① 채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 임용후 즉시 퇴직 등

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2배수 범위 내

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합격유요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8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의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단 및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job-alo),(의

료계 구인정보 포털사이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7.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취소 될 수 있는 사항

②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

일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

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채용과정(입사지원·면접 등)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편견 및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지원자의 직무능력만을 평가하여 채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수 있다(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공고기간에 초일을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⑥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고, 관련 협회ㆍ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 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⑧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채용되는 기간제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전문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하되,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

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

능력을 검정(檢定)한다.

3.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

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다. 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까지 한다.

4.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가. 의료인·재단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

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6.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

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

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7. 신체검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다만

채용검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각 채용단계별로 탈락자 중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할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업체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재단의 직원을 입회 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0조(응시자격) ① 재단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용

시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규정 제30조의 “채용자격 기준”에 따르되 법령에

따라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자

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 이어야 한다.

제2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에 명

시한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

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

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6급이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

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 2

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

험으로 대체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2에서 정한 한국

사능력검정시험

가. 간호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보건직·의료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

다. 행정직 공개경쟁시험

라. 시설직 공개경쟁시험

마. 간호조무사직 공개경쟁시험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

무의 내용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

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

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이사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2의 임용예정직급별 공개경

쟁시험 과목 중 1개과목

④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조정 할수 있다.

제2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

을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6급 및 7급 시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ㆍ지식

2. 8급 이하 시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

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

다. 이 경우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

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인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

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

부위원으로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

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도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

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가.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나.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

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

로 위촉할 수 없다.

제26조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 하여야 하고, 기피 될 수

있으며 시험실시기관의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동일부서 근무경험 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7조 (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채용과정의 공개)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

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

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29조 (채용자료의 보관) 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페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비

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재단에서 실시

하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 책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 및 허위작성을 한 사람 또는 시

험감독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 채용비리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자 구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예비 합격자) ① 이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 합격자 명

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

번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

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신체검사) ① 직원 채용(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

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직원 채

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규

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

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직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준용한다.

제33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규정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이하“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4조(학력 제한 금지) 직원 채용시험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35조(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

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

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

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

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

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에 상당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

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

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

정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20조제4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

정한 경우 :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20조제4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

의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

은 것으로 본다.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

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

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

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

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2항 본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

다.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2개월 이내

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

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3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

하 직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3의 비율에 따른 점수

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게만 적용하며,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

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제38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의 배우자 또는 자녀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

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

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합격자 결정 및 이용) ① 시험합격자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성

적순에 따라 임용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1순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

자

2.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3순위 : 필기시험 성적순

제40조(임용후보자 등록) ① 시험합격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별지4호 서식)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5호서식)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별지6호 서식) 의료인

에 한함」

서약서 1부(별지 7호 서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병력사항 기재) 1부.

가족관계증명원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체검사서(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

는 진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임

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고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④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1조(수습임용) ① 이사장은 수습기간 중의 직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사장은 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습임용 기간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 근무성적 종합평정을 통한 종합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

때

2. 법률, 정관,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재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단직원으로

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규정 제32조에 따른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9호 서식에 의한

다.

제42조(수습직원이나 수습직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이사장은 수습

직원이나 수습직원이 될 사람을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의료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습직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

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

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수습직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43조(전직의 요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

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제44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재단 직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

는 경우

2.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45조(전보기준) ① 직원의 근무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징계처분 및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특정부서에 증원이 불가피할 때

대외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때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장  승진·승급

제47조(승진임용) ① 6급 이하 직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

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

여 3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임용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6급 이하 직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

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제84조

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 말소를 받은 때에는 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 기간을 승진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급은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제6장  휴직자 복무관리

제49조(휴직의 목적외 사용)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란 함은 규정 인사규

정 제70조에 따라 휴직중인 임직원이 휴직기간 중 겸직금지 업무를 위반

하거나 당초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직자는 휴직을 본래의 목

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사

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휴직 전 복무관리) 인사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우

편, 이메일 등으로 알리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휴직 제도의 취지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휴직 실태점검시 협조사항

휴직 사유 소멸시 복직 의무 및 절차

휴직의 목적외 사용시 불이익 등

제52조(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휴직실태 점검)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을 위하여 휴직실태 점검을 연2회(6월, 12월) 정기로 하며 필요시 수

시로 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휴직 및 복직신청) ① 규정 제70조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신청서를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1월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경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1월 이내에도 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직기간 만

료 1월 전까지 복직신청서를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권익의 보장

제55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30일

전까지 퇴직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예고는 사직원을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소속부

서장을 경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 예고자는 퇴직일까지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퇴직 예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6조(의원면직의 제한) 제55조에 따른 의원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경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

사 중인 때

4. 감독기관 또는 재단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제57조(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및 심사청구) ① 규정 제76조제1항에 따

라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장 징 계

제5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이 규정제8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인

사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징계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

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

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공

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

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

한 충분한 조사를 한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

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

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가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의 징계

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임시인사위원회의 회의 구성)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60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규정 제79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규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

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 자에게 이를 내

준 후 그 교부 상황을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

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

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

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

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재단홈

페이지, 재단 게시판 공고를 통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

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

을 거부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

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

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16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

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

라 한다)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

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피해자의 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

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

는 경우

제64조(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

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우선심

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65조(징계등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규정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

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

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

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규정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

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

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

(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ㆍ

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6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

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

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

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

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

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

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7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量定)에 관한 기준은 임직원 징계

양정규정으로 정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

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재단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

소의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68조(징계부가금) ① 인사위원회가 규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

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

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

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③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

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규

정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

며, 동시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

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

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

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

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

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

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60

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

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

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69조(의결 통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

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처분등) ① 임용권자는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

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

롱의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⑤ 피해자는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

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

해서는 안 된다.

제7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67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68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

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

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

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

의 처분권자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

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

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5조(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 등) ① 규정 제69조제1항

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

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

의ㆍ의결하는 인사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

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

결서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

하여는 제61조,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5조

제4항ㆍ제5항, 제66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

의결등 요구서”는“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

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

본다.

제76조(심사청구) ①직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인사사위원회

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

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의 입증자료

제77조(심사 또는 재심사)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

구한 임용권자는 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

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

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67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68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

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이 내규에

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등 처리대장)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장 인사기록

제79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제40조제1항과 같다

제8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의 작성·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인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정본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구분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③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81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

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인사

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승진이 제한된 사람

전직이 제한된 사람

③ 직원이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

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직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공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2조(인사발령 통지 및 기록) ① 정규직원(수습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신규임용 되거나 승진, 전보 임명시에는 별지28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

한다.

② 전보, 면직,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촉, 해촉 된 때에는 제29호 서식에

따라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휴직, 복직, 위촉, 해

촉 등에 관하여는 인사발령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 대장 작성·보

관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제8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직원

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인 직원

2. 퇴직한 직원

3.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직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

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제8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 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

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

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

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

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

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

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

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제85조(말소효과) ① 이 내규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관계기록이 말소 되었

다 하더라도 이미 처분된 법령, 규정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은 회

복되지 아니한다.

②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인사 상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타 기관 또는 직원의 전력조회 및 경력증명 발급요청에 따른 제증명

발급시에 말소된 징계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6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직원 임용서에 제40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

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제10장 근속승진

제87조(재직기간 산정) 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규정제4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

【근속승진 재직기간 산정   】

근속승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 인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예시

※ 예시1) 2014.1.1. 8급 승진임용

2017.6.1. 성비위로 인한 견책

→ 7급으로의 근속승진 재직기간 충족일자 : 2022.1.1.

(견책 6월 + 성비위 징계 6월 가산)

※ 예시2) 2015.1.1. 7급 승진임용

2017.6.1. 감봉 3개월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재직기간 충족일자 : 2027.4.1.

(강봉 3월 + 감봉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 가산)

제88조(근속승진 요건) 근속승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승진임용배수범위는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강임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대상이 아니므로(별도 관리), 승진후보자명부에 없어도 승진 가능하다. 단, 근속승진 대상인원 산정 시 강임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즉, 강임자가 근속승진할 경우, 근속승진 결원 감소

4.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제89조 (근속승진 심사) ① 규정제50조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7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단,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90조(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

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

(승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 가능하다.

③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제81조제26호서식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퇴직

등 현원 소멸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

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

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6급으로의 근속승진 이용절차와 방법)

①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일반절차

실시계획수립	→	승진규모 확정	→	승진자 심의‧의결	→	승진임용 및 인사관리
∙심의 기준일 결정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 인원 확정		∙연 1회 범위내에서 심의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및 승진대상자 의결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근속승진자 현원 별도관리

②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직원수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는 제외한다.

나.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1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1명 가산) 인원을 산정한다.

③ 근속승진 심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근속승진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근속승진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개인별 근속승진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근속승진 심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심의 가능함

다. 6급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직렬별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30%)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우수한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연공서열에 따른 순차적 승진임용 방지를 위해 재직 년차별(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등)로 구분‧심의할 수 있다.

마. 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초과할 수 없다.

마.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규정제47조제1항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3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바.「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6급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직위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운 영 예 시】

■ 직렬별 근속승진 인원 산정방법

<2020. 8. 1.기준, 7급 현원표>

구분	합계	11년 미만	11년 이상 재직자
			소계	명부 등재자		명부작성 제외자
				실제근무자	파견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행정	120	95	25	22	1	1	1
시설	50	37	13	11	-	-	2
보건	15	9	6	4	-	1	-	1

‣승진 예정인원은 명부작성 단위별로 산정, 명부에 등재된 11년 이상의 30%

- (명부상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 - 명부작성 제외자)×30%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사례

- 행정직렬 : 25명-2명(휴직 1+징계 1) = 23명×30% = 6.9명(소숫점 올림) ⇒ 7명

- 시설직렬 : 13명-2명(징계 2) = 11명×30% = 3.3명 (소숫점 올림) ⇒ 4명

- 보건직렬 :  6명-2명(휴직 1+직위해제 1) = 4명×30% = 1.2명(소숫점 올림) ⇒ 2명

■ 11년 이상 재직자 근속승진 일괄 심의하는 경우 근속승진대상자 선정 예시

<2022년 6월 30일 기준 행정직렬 승진후보자명부 : 30명 등재>

‣2022년도 행정직렬 근속승진 가능인원 : 3명

【승진후보자 명부】			➫	① 승진예정인원 : 3명 - 7급 11년이상 명부 내 인원은 8명 - 8명⨉0.3명= 2.4명, 3명으로 올림 ② 심사 대상범위 : 9명 - 3명 배수범위 : 3⨉3 = 9명 ③ 심사대상 : 명부순위 3,4,5,7,8 - 인사위원회를 거쳐 6급 임용에 적합한 3명 선발
순위	성명	재직기간
1	김○○	10년차
2	박○○	8년차
3	이○○	14년차
4	최○○	11년차
5	조○○	12년차
6	정○○	8년차
7	권○○	17년차
8	장○○	18년차
9	윤○○	8년차
10	허○○	19년차
11	강○○	20년차
‧	‧	‧
30	문○○	16년차
※ 11년차 이상 8명

제92조(보칙) 이 내규의 시행에 따른 서식의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1.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 공개경쟁시험 과목

직 렬	1차 시험	2차 시험	비 고
간 호 직 간호외래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면접
보 건 직 의료기술직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면접
행 정 직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보건행정(의무기록사에 한함)	면접
시설직	전기: 한국사,전기이론,전기기기 기계: 한국사,기계일반,기계설계	면접
간호조무	한국사,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 개론	면접

[별표 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6급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 3]

자격증 소지자 가산비율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구 분	세 분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 기사 정보보안 기사 사무자동화 기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1.0%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0.8%
	ITQ QA 마스터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0.5%
	기술(산업)분야 기사 이상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1.0%
	기술(산업)분야 산업기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0.8%
	기술(산업)직종 기능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0.5%

○ 행정직렬, 보건직렬, 기술직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범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융(위의 표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가산점 적용을 제외합니다.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지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 경력 ( )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현 주 소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병력사항	계 급			보훈대상
	전역 구분			장애대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구분	학교명 / 전 공		교육성적 / 시간	교과내용
			/
			/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면허 사항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면허),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
구 분	면허/자격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면허/자격번호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경력사항 기입.
구 분	소속조직	역할/직급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력 및 경험 기술서

※ 첨부서류 : 1.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2.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년      월

지 원 자 :                       (인)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귀하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제 회 정선군립병원 직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급
	본인필적: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군립병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앞면)
사 진 (3 x 4)	성 명	(한자 : / 영문: )
생년 월일	년 월 일 ( 세)	최종학력	( 년)
현주소(도로명)
E - mail		호 주 성 명
전 화 번 호	개인전화( ) -	호주와의 관계
보호자(대리인) 전화( ) - (관계 : )
학력 사항	학 력 구 분	입학 및 졸업	전 공 분 야	지역	수업년한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 및 대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년	월	일
～ 년	월	일
경력 사항	년/부터	월	일	재직기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정규/계약
~
~
~
자격 면허	자격(면허)명	자격(면허)번호	취득년월일	발 행 처
상 벌 및 특 기	년 월 일	상벌내용 및 특기내용	시 행 처(기타)
병역	구분	1. 필( ), 2. 미필( ), 3. 면제( )	군별		계급
복무기간	. . ∼ . . . ( 년 개월)
기타	보훈대상 : 보훈번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장애인카드 소지 : 등급( ), 유형(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재산상황 : 가. 부동산( 평) 나. 동산( 만원)
보 증 인
성 명	직 업	현 주 소
가 족 사 항
본인과의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첨부서류 통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통	통	통	통		통
	신원진술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취업보호증		자격증명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이사장 귀하				우무인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5호서식]

신원진술서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 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ㆍ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없음
										. . ∼ . .
병 역		군번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교 우
보증인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6호서식]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정선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7호서식]

복무서약서

은(는)  20  년   월   일자로 근로계약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환자 및 그 보호자를 성의와 친절로 응대하고, 환자의 개인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병원의 체면 및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직무와 관련된 병원 기밀 및 기타 진료상의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병원의 명칭, 직명을 사실의 악용하거나 병원과 거래관계를 가진자로부터 금품을 증여받거나 향응 및 기타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4. 나는 병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리자와 상사에게 보고하여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며, 그 전에는 기타 타 기관에 이해관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부서이동, 전근 및 기타 출장 및 기타 병원의 경영방침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순응하겠습니다.

6. 나는 병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겠으며,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만일 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변상, 복구하겠습니다.

7. 나는 병원의 직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지키며 항상 자기의 직무를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체득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 나는 사직할 때에는 귀 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직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표 하겠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아 귀병원의 관리적, 법적인력신고, 기타 업무에 차질을 초래 할 경우에는 귀 병원의 사직처분 및 사직 일자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이사장 귀하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8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

연번	공고회차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예정일	임용일	비 고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9호서식]
수습직원 평가표
※ 이 평가표는 아래 직원의 수습기간 중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직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입사일
구 분					평가항목							평가
												1차				2차		평균
의료인 으로서 의 자세 (50점)	주인정신 (10점)				재단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주인정신과 재단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친절·봉사정신 (10점)				고객에 대하여 친절한 자세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복장,품행 (10점)				복장,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가?
	협조·희생정신 (10점)				직원 상·하 동료간에 원만하고 성실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전체의 업무달성을 위하여 노력합니까?
	책임감(10점)				매사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근무하고, 부여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업무능력 및 발전성 (50점)	전문성 (10점)				담당한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까?
	업무수행 능력 (10점)				추진일정에 따라 위기·돌발상황에서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해력·추진력 (10점)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하며 업무성과의 완성도가 높습니까?
	발전성 (10점)				조직의 비전, 발전방향, 정책 등을 수용하고 조직 및 재단차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까?
	문제 인식력 (10점)				업무의 성격, 문제의 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합니까?
평가 계(100점)
평가자 의견					(1차 평가)
					(2차 평가)
【근태사항】
구 분			감점기준				해당횟수			감점 계					근태평가 감점 계
다툼,언쟁,불친절			1회당 7.0점 감점
무단결근			1회당 5.0점 감점
무단외출			1회당 3.0점 감점
조 퇴			1회당 1.0점 감점
평가결과			평가 : 점					근태사항 감점: 점						계 : 점 /100점

〈1차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2차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1차 평가자) 담당부서장,           (2차 평가자) 행정부원장 / 진료부장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0호서식]

[  ]강임처분

[  ]휴직처분

[  ]직위해제처분

[  ]면직처분

사유설명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이유

「인사규정」 제73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2호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2. 비위 유형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수수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금의 횡령, 유용, 배임,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원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임)

6. 그 밖의 사정

규제개혁이나 군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210mm×297mm[백상지(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3호 서식]
전문가 의견서
사건번호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4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22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인사위원회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5호서식]

출석통지서 수령증

○ 징계혐의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출석일시 :     년    월    일(  ) (“출석통지서” 출석일시 참조)

○ 수령사항 : 출석통지서 1부.

○ 수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위 사항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혐의자                       (서명)

［전달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혐의자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출석여부 : 출석(    ), 불출석(    )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6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2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7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우선심사 청구 사유
[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 다. [ ] 징계등 혐의자: 본인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란에는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또는 (징계등 혐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 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8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합니다.

이유

※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비고

※ 「인사규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9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날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본인 감면 신청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0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1.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을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3. 이유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1호서식]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과 같음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76제제3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2호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7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 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유의사항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0조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인사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3호서식]
직권면직			[ ] 의견			요구서
			[ ] 동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직권면직 사유
[ ] 의견을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면직에 대한 [ ] 동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재)정선의료재단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4호서식]

직권면직

[ ] 의견

의결서

[ ] 동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2. 의결주문

3. 이 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인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결번호	비고
	소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퇴직 예정일	혐의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간	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 사항
				혐의 당시 소속 직위						조사자
					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297mm×420mm (보존용지 70g/㎡)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6호서식]

(갑)

임․직원 인사기록 카드

(성명 :               )

1. 가  족  관  계    증  명  서 □   6. 채 용 신 체 검 사 서     □

2. 신  원  조  사    회  보  서 □   7.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8.                          □

4. 최  종   학  력   증  명  서 □   9.                          □

5. 경    력      증    명    서 □  10.                          □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을)

No.						인 사 기 록 카 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세대주						입사	일 자			급 호			사 진
	한문					주민번호										관 계
등록기준지																종 교							직 위			직 종
현 주소																취 미
현 주소																기 호							구 분	1. 공채	2. 특채			3. 기타
현 주소																특 기
신체	신장		체중				흉위				시력		혈액형	색맹					병력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cm		kg				cm				좌/우
병력	복무기간										군별			군번
	병과			계급							제대구분			역종
주거	자택,사택,차가,기타						생활정도				상.중.하		부양가족					결혼
면허자격	명 칭				종 별				인가번호			인가년월일			인가관청					비고		보증보험	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포상	포상구분			내용			연월일
가족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징계	징계구분			내용			연월일

(병)

전직경력사항							임 면 사 항
기 간				기관명 및 직위		퇴직 사유
							년 월 일			직 위(급)					임면구분					발령기관					기록자(인)
부 터		까 지
임용자격시험	년 월 일		시험종류		시험기관		승 급 사 항
							호봉 직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호봉 직급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주의사항	1. 변동이 가능한 것은 연필로 기재한다. 2. 승급란은 해당호봉란에 승급연월일만을 기입한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위(급) 성명 (인)
								소속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7호서식]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구분		소속기관		직급ㆍ직위			성명		변경사항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명		성명		(서명또는 인)
(재)정선의료재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관계 증명서류
작 성 방 법
1. “구분”란에는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을 적습니다. 2. “변경사항”란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4호 서식의 항목 중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사규정 시행애규 [별지 제28호서식]

임용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29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직급ㆍ직위)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재)정선의료재단이사장	직인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사규정 시행내규[별지 제30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소

재직사항

④ 소속

⑤ 직위ㆍ직급

⑥ 기간

.     .     .     부터

(   년  월)

.     .     .     까지

⑦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재)정선의료재단 이사장	직인

년     월     일

작 성 방 법

“직위·직급”란에는 실무수습 인 경우 “임용 전 실무수습” 이라고 표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31호서식]
직원 임용서
결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의견
제목
일련번호	성명	임용사항					현직			임용일자
		직급 직위		호봉	부서		직급 직위	부서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