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07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

	정선군

목     차

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배경 ····················· 1

Ⅱ. ‘07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방향 ············ 2

Ⅲ.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 ····················· 4

1. 공 사 ··································································· 4

2. 용 역 ··································································· 4

3. 물 품 ··································································· 5

4. 이전경비 ······························································· 5

Ⅳ. 중점추진사항 ······································· 6

1. 신규사업 발주준비 ··················································· 6

2. 국고보조사업 적극 관리 ············································· 6

3.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 7

4. 예산 및 자금의 조기 배정 ·········································· 8

5. 자금의 조기 배정 ··················································· 9

6. 1/4분기 중점 추진 사항 ··········································· 10

Ⅴ. 조기집행 추진체계 확립 및 현장 점검 ·········· 11

1. 조기발주 추진상황실 운영 ········································· 11

2.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11

3. 현장 점검 실시 ······················································ 12

Ⅵ. 조기집행 실적 평가계획 ·························· 13

Ⅶ. 행정사항 ··········································· 13

Ⅰ. 추진배경

□ ‘07 우리 경제성장 전망

○ 2006년보다 다소 낮은 연간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上低下高의 흐름 예상

○ 민간소비는 고용 등 가계소득 여건의 개선이 미흡하고 가계저축률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4% 내외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설비투자는 양호한 선행지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6%대 중반의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 건설투자는 2006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민간 건설수주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 수출은 2007년에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증가율은 2006년보다 둔화된 10% 내외로 예상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지방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를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필요

Ⅱ. ‘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방향

□ 상반기(6월말)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은

- 대상사업의 82%발주, 발주사업의 52%자금집행 목표

※ 중앙정부는 모든 예산을 상반기 중 65%배정, 자금집행 56% 목표

구 분	2007 목표	2006 실적	2005 실적	2004 실적	2003 실적
발주율(%)	82%	70.5%	85.5	84.8%	81%
자금집행율(%)	52%	30.4%	52.9	50.2%	45%

※ 200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정책 미실시로 10%이상 격차 발생

□ 조기집행 추진 대상

○ 경기회복을 위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및 지방공기업 예산의 주요 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 상반기는 자체예산사업, 소규모 사업 중점 발주

○ 순수 지방비 사업은 1월까지 사전 이행절차 완료

○ 사전이행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 집중 발주

-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등은 1/4분기 중에 발주 완료

□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중점관리

○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대규모 건축사업, 공공청사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 체계적 관리

- 간부공무원 담당을 지정하여 집중관리

○ 금년 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 중 발주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체계적인 관리

○ 기관장 주재 조기집행 추진회의 정례화

- 확대간부회의, 현장점검 등 기관장 관심도 제고

○ 조기집행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예산부서(총괄), 회계부서(자금집행), 사업부서(개별 사업관리)

- 조기집행 애로 및 장애요인 상호 협의

Ⅲ.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리 대상 사업

1		공 사

□ 대상사업 : 1억원 이상(추정가격) 공사

□ 사업선정 방법

○ 예산서상에 부기된 사업으로 선정

- 복합사업인 경우 사업관리의 편의에 따라 분리가능

	< 예) 문화회관 신축공사 >
✥ 토건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 문화회관 건축공사 1건, 문화회관 정보통신공사 1건, 문화회관 전기공사 1건 등 3건으로 관리 가능

2		용 역

□ 대상사업 : 3천만원 이상(추정가격) 용역

□ 사업선정 방법

○ 학술·연구용역 등은 예산부기에 따라 선정

○ 건설기술 용역(설계, 감리용역 등)은 관리의 편의에 따라 선정

-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급적 단독사업으로 선정

-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사에 포함하여 관리가능

⇒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선정

○ 연말, 연초계약에 의해 주기적으로 집행되는 용역계약 제외

- 청사관리 등 시설물관리 용역, 청소위탁용역 등

- 단, 주기적․반복적이지 않은 신규용역은 대상사업에 포함

3		물 품

□ 대상사업 : 3천만원 이상(추정가격) 물품 구매·제조

□ 사업선정 방법

○ 전산기기, 차량구입 등 단독적인 물품구입은 각 1건으로 선정

○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

- 자치단체에서 관리의 편의상 시설공사에 포함

4		이전경비

○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민간에 이전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가능한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Ⅳ. 중점 추진 상황

1		신규사업 발주준비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사전 준비

- 사업계획 확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준비

○ 사업예정지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으로 민원발생소지 예방

□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ꡔ설계지원단ꡕ 구성

- 소규모 사업 등은 설계지원단에서 조기 설계완료 후 발주

2		국고보조사업 적극 관리

□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확정, 자금교부, 사업추진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조기집행 추진실적 관리 시 국고보조사업 추진현황 별도 관리

□ 국고보조사업의 조기확정을 위한 해당 부처와 긴밀 협의

○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가내시가 변경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확정 후 즉시 사업 착수

○ 다음연도 교부결정 등 확정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자치부 ꡔ재정집행 점검회의ꡕ 등에 해당사업 조기 확정 건의(행정자치부에서 취합, 예산처에 요청)

□ 조기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편성

○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규모, 보조액) 변경에 따른 신속한 추경 반영

○ 유보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의 적시 추경예산 편성

			< 국고보조사업흐름도 >
				국고보조가내시(10. 15까지)
				예산편성·심의
	추경반영	변경시 ←		국고보조사업 확정통보(‘07년초)
	↓
	사업시행			사업시행

3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 그동안 대부분 이월예산은 2월 말에 사업비를 확정하고 있으나

-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위하여 늦어도 1월 말까지 확정

4		예산 및 자금의 조기배정

□ 예산배정

○ 재정집행 점검대상사업 예산의 85%이상을 상반기에 배정

- 특히 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

○ 출자·출연·보조금 등 공공기관·단체지원예산중 투자사업 관련예산은 가능한 1/4분기 모두 배정

○ 인건비·기준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배정하되,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배정(사업비 우선배정)

○ 이차보전·채무상환 등 지출시기가 확정된 사업비는 자금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실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자금배정

○ 월별 세수상황을 고려하되, 재정집행점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중 55%이상 자금배정

《 부족자금 조달방안 강구 》
◈ 세계현금의 전용 - 회계간 일시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을 경우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일시 전용하여 사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8조 ◈ 지방채 조기발행 - 조기발주에 필요한 지방채는 앞당겨 적기 발행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 제12조 ◈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 세출예산지출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일시차입금제도를 적극 활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5		자금의 조기집행

□ 선금급 및 기성대가 지급

○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급을 70%까지 확대 지급 가능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행자부예규 192조)

○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 지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 유도(합의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한 원도급자의 인센티브 부여 제도 운영중

6		1/4분기 중점 추진 사항

구 분	추 진 사 항
1월	▪신규사업 발주 준비(계속) - 설계지원단 구성, 소규모 사업 설계실시 - 사업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추진 ▪이월사업 조서 작성 및 확정 -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은 1월 10일 까지 이월요구서 작성, 1월 20일 이전에 사업 확정하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 - 사고이월사업은 1월 20일 이전에 이월요구
2월	▪사고이월사업 확정 - 1월 말 이전에 사고이월사업 확정 ▪ 국고보조사업 확정통보 요청 등 조기확정 협의 - 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확정통보 요청 -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예산부서에 추경 반영 요청
3월	▪이월사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 - 선금은 선금지급보증서를 확보하고 70%까지 지급, 기성금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지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반영 -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 확정후 즉시 발주 추진

Ⅴ. 조기집행 추진체계 확립 및 현장점검

1		조기발주 추진상황 관리

□ 행정자치부

○ 재정정책 팀장을 반장으로하여 집행 상황 관리

○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분야별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

□ 정 선 군

○ 기존 설치된 ꡔ조기발주 추진상황실ꡕ 유지·운영

- 부군수를 실장,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반장, 사업 및 회계부서장이       각 팀장으로 소관분야 담당

- 재정 조기집행 전반을 기획․관리

○ 월 1회 각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에(다음달 2일까지), 군에서는       도에(다음달 3일까지),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다음달 5일까지)      월별 재정집행 결과 보고

2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회의 개최(정선군)

○ 일 시 : 2007. 01. 22.(월)  09:00

○ 장 소 : 정선군청 소회의실

○ 대 상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 내 용 : 2007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중앙재정집행점검회의(행정자치부 주관)

○ 재정집행 상황 파악 및 조기집행관련 애로사상 수렴

○ 2개월마다 개최하되 시·도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및 담당급이 사안의 비중에 따라 참석

□ 시·도 재정집행점검회의

○ 관할 시·군·구의 지방재정집행상황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주관의 매 2개월마다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 정선군 재정집행점검회의

○ 확대간부 회의 시 매월 집행상황 검토 보고

3		현장점검 실시

□ 1단계 : 사전준비 상황 점검(2월중)

○ 조기집행 추진계획 및 추진체제 구성 등 준비상황 점검

- 조기집행 추진상황실, 설계지원단 운영, 주요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

○ 국고보조사업 관리 및 이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 관계부처 협의 노력, 이월사업 조기확정 등

○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 전파 및 독려

□ 2단계 : 추진실적 점검(3월중)

○ 주요투자 사업의 예산 및 자금의 우선 배정 여부

○ 조기집행을 위한 기관 자체노력 여부 점검

- 기관장 관심도,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현황 등

○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애로사항 수렴

□ 3단계 : 부진사업 점검(5월중)

○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대비 추진현황 점검

- 부진사업 집중 독려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중앙부처 차원 지원방안 검토

Ⅵ. 조기집행 실적 평가계획

1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계획

□ 1차 평가(7월～8월)

○ 전 자치단체에 대한 엇교차 평가

○ 발주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 평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 2차 평가(9월)

○ 1차 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 최종 확인 평가

Ⅶ. 행정사항

□ 부서별 조기집행 계획 수립

○ 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상반기 목표 및 중점추진 사업 등

□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실적 제출

○ 월별 집행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현황 제출(별첨 1)

- 전월 실적을 매월 2일 까지 제출

< 별첨 1 >

○○월말 정선군 집행실적(엑셀서식)

[단위 : 건, 백만원]

시군명	사업명<A>	총 사업비 <B>	발 주 <C>				자 금 집 행 <D>												하도급대금 직불 <E>
			건 <C1>	금액 <C2>	C1 /A	C2 /B	계			선 금			기성대가			준 공 급			건	금액 <E1>	E1 /D1
							건	금액<D1>	D1 /C2	건	금액<D2>	D2 /D1	건	금액<D3>	D3 /D1	건	금액 <D4>	D4 /D1
계

< 별첨 2 >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산정 방법

발      주

□ 기본원칙

○ 발주일로 잡는 시점은 계약체결일

○ 발주금액은 계약금액(예산서상의 부기금액이 아님)

- 사업예산은 예산서상의 금액으로 표기

□ 1개 사업에 여러건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	사 업 명			세부사업
	문화회관공사			①기본설계용역
						용역으로 분류 가능
				②실시설계용역
				③토목·건축공사
				④전기공사
				⑤정보통신공사
				⑥소방공사
				⑦관급자재구입

○ 발 주 일 : ①～⑦ 용역․공사․구매 중 가장 빨리 계약된 사업의 계약일

○ 발주금액 : ①～⑦ 용역․공사․구매중 계약체결 되는 대로 누적하여 발주금액으로 산정

자 금 집 행

□ 기본원칙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대금 직불로 구분하여 집계

- 하도급대금 직불은 선금, 기성금, 준공금에 포함하되 별도로 집계만 내는 것임,

□ 1개 사업에 여러건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발주의 예시)

○ ①～⑦사업중 발주된 사업의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의 합계로 표기

예) 선금(60) = ④선금(10)+⑤선금(20)+⑥선금(30)

< 별첨 3 >

정선군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실

				상황실장 (부군수)
							총괄반장 (기획감사실장) 반원:예산담당			・
재정지원반 (반장:재무과장) 반원:세정담당 경리담당 계약관리담당				지역경제반 (반장:산업경제과장) 반원:지역경제담당 지역개발담당 상공담당 기업유치팀장			공기업사업반 (반장:상하수도 사업소장) 반원:관리담당 수도시설담당 공단관광경영팀장				개발사업반 (반장:건설과장) 반원: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관광사업반 (반장:관광문화과장) 반원:관광기획담당 관광개발담당 관광지관리담당				농림지원반 (반장:농림과장)) 반원:농림정책담당 농촌개발담당 유통지원담당 경영기획담당

조기집행 실무추진반

(각반별 실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