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안)

제정  2001. 5. 10

개정  2004. 5. 28

개정  2008. 4. 30

개정  2009. 2. 24

개정  2010. 4. 15

개정  2013. 1.  1

개정  2017. 3. 20

개정  2018. 9. 18

개정  2021.12. 03

Ⅰ. 지침의 목적과 기본방향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한강수계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의 관리기관별 사업비 배분, 지원대상 사업 선정 등 추진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지원의 공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한강법 제정 당시 한강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제도 마련 배경 및 취지, 지원 대상 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반영․지원한다.

② 수질보전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한강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민간단체」에 우선 지원한다.

③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단체를 중점 지원하여 감시활동을 내실화한다.

④ 한강 상․하류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류 공영정신 구현과 기금지원의 지역적 안배를 위하여 관리기관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제3조(지원근거)

1. 한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호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8항

Ⅱ. 관리기관별 사업비 배분 및 지원지역

제4조(배분기준)

① 사업비 배분은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비율, 상․하류간 지역적 안배, 관리기관별 역할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율에 따라 배분

2.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인천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분

3. 사무국은 한강상류지역 관리에 따른 역할을 고려하여 배분

제5조(배분비율)

사무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총액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에 1억원을 지원한 후 아래 배분비율에 따라 관리기관별로 사업비를 배정한다.

〈관리기관별 사업비 배분비율〉

구 분	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사무국
배분비율(%)	100	25	10	20	10	10	25

제6조(관리기관별 지원지역)

① 사무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을 제외한 관리기관은 관할지역(한강수계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경기도는 사무국 지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원한다.

Ⅲ.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8조(지원 부적격 단체)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2.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4.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5.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6.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제9조(우선 지원단체)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2. 환경 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 한 바가 큰 단체

Ⅳ. 지원대상 사업의 구비요건

제10조(사업 활동 지역범위)

① 사업의 활동지역은 한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에 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한다.

②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지역 또는 한강유역의 수질보전 등 한강수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활동지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내용)

①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비점오염원 제거 또는 저감, 하천구간 내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한강유역의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도랑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적격 사업)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2.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4.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5.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Ⅴ. 세부 추진절차

<사업 추진 절차도>

지원사업 공 모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단체→관리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1차 지원금 지급		사업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민간단체→관리기관)		사업선정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		정산 및 최종평가

제13조(지원대상사업 공모)

① 사무국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정 후 관리기관별 배분비율에 따라 관리기관별 연간 사업비를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간 사업비를 통보 받은 후 지원대상단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검토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이 공지한 공모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전 필요 시 상근인력 현황, 사무실 확보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 확인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검토 시 신청단체에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사업 신청서 등을 통한 지원대상단체의 자격요건, 지원대상사업의 구비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단,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국에 질의할 수 있다.

2. 관리기관별 사업비 배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지원대상사업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시 관리기관 내에서 지원비를 조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3. 전년도 사업을 진행한 단체의 경우 평가 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의욕과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한다.(자부담 10% 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배제)

⑤ 관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선정결과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에 보고하고 지원대상 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사업이 선정된 민간단체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심사를 통해 확정된 최종사업비로 조정한 사업계획서
(단, 사업비 작성 시 지원금 및 자부담의 구분없이 편성하여야 한다.)

2. 지원비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3. 단체 명의의 관리통장 및 관리통장과 연계된 체크․신용․직불카드 사본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단체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4. 고유번호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단, 법인인 경우에만)

② 관리기관은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단위 사업별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를 통하여 공모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은 사업협약 체결 후에 지원금 지급(70%)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중간평가 한 결과에 따라 나머지 2차지원금 지급(30%)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16조(사업비 집행)

① 민간단체는 중간평가 이전에 회계관리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에서 회계처리기준 등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단, 사업여건상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지출은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⑤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시 위원회 후원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책자 등 인쇄․홍보물

2. 표시방법 : “후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⑥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 변경)

①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원금을 변경집행 할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유사비목 간 예산변경(다른 비목 간 조정 제외), 소액(10% 이내) 금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 심사(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를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추진실태 관리․감독 및 지원금 반환)

① 관리기관에서는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단체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2. 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는 중간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후,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 및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평가 결과 당초 사업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1차 지원금 중 일부 반환 결정․요구 및 2차 지원금의 지급유예 또는 사업 취소를 결정․통보할 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추진상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 조치를 보류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업추진의 보완 및 개선,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장기간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이자 발생금 포함)을 결정․조치할 수 있다. (단, 사업이 일부 진행된 이후에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경우, 당해 단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를 상계하여 반환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중간평가 실시 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단체의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관리기관의 사업평가)

① 민간단체는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각 호의 증빙자료와 함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2.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3.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원본 첨부)

② 민간단체는 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계검증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외 제출을 허용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정산결과 집행 잔액, 환수금, 이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 선정 및 계약은 관리기관에서 일괄하여 직접하며, 민간단체는 정산 시 관리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정산을 진행한다.

③ 관리기관의 당해연도사업비 집행잔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21조(기금의 이월)에 따라 사무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평가기준(안)”(붙임 3)에 따라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에서는 “사업평가기준(안)”을 준용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운용할 수 있다.)

⑤ “사업평가기준(안)”에 따라 기준미달(60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연간 사업추진결과 최종 평가)

① 관리기관은 연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한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실적 총괄표(별지 제6호 서식)

2.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결과 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② 사무국은 관리기관별 사업추진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리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시 분석·평가된 사업추진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Ⅵ. 사후관리

제21조(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①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을 위해 민간단체에 다음달 사업추진계획을 금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필요시 관리기관 사업에 대한 직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직접 점검 이후 관리기관의 지원단체 지원금이 반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에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사업 공모, 중간평가, 사업추진결과보고 등 제반 과정에서 정산증빙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지원금의 반환(이자 발생금 포함)을 결정․조치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회계담당자의 부주의로 부적정집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

2.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집행함으로서 당초 사업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3. 고의적인 정산증빙서류의 허위 작성 및 불법 유용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액 전액 환수

② 고의적인 정산증빙서류의 허위작성 및 불법유용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단체(대표자 및 등기상의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사항 : 관련법 벌칙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Ⅶ. 보칙

제1조 지침 변경

① 관리기관별 사업비 배분비율 변경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기타 사항에 대한 변경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에서 협의․결정한다.

부칙〈2010.4.15〉

(시행일) 이 지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추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은 종전 지침(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2009.2.24)에 따른다.

부칙〈2013. 1. 1. 〉

(시행일) 이 지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모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은 종전 지침(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른다.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관련 특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재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재기간은 제재처분을 받은 년도부터 기산한다.

부칙〈2017. 3. 20. 〉

(시행일) 이 지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모한 또는 공모 중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은 Ⅴ. 세부 추진절차 중 4. 사업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5. 사업비 집행 개정규정은 기존 지침(2013.1.1.)에 따른다.

부칙〈2021. 12. 00. 〉

(시행일) 이 지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2항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추진 공모 사업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공모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은 종전 지침(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2018.9.18)에 따른다.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2. 민간단체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3.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대상사업 평가기준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심사주관 부서 및 위원장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 수생태관리과) 유역관리국장

2) 각 관리기관(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담당부서) 담당 국장

나. 심사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로 구성

※ 각 관리기관(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은 사무국 수생태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다. 위원자격요건

1) 대학, 공공연구기관, 공기업의 민간단체 업무 또는 환경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단, 지원대상단체의 임원은 위원 위촉 불가)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수생태관리과장)

4) 기타 심사 주관기관의 장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

2. 심사위원 제척·회피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 위원이 해당 심의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을 경우

마. 위원이 해당 심의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경우

3.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사업선정은 수질감시․정화활동, 교육․홍보사업, 한강사랑을 주제로 한 사업, 기타 한강수질개선에 도움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나. 심사는 단체별, 단위사업별로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 평가

1)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

2) 항목별 배점은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후 최저, 최고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3) 심사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으로 함

4)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함

다.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라. 지원금 상한금액은 사업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1개 사업에 5개 이하의 단체가 공동 수행하도록 제한

마. 사업예산 편성 시 전체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 하여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배제

4. 심사항목별 배점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1) 배점 : 30점

2)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등

나. 사업의 수행능력

1) 배점 : 25점

2) 단체의 활동목적, 회원수, 사업추진실적 등을 참고로 신청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

다. 사업의 기대효과

1) 배점 : 25점

2)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를 평가

라. 예산편성의 적정성

1) 배점 : 20점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예산편성기준 적용)

※ 심사항목별 등급 및 배점 계수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배점계수	1.0 이하	0.8 이하	0.6 이하	0.4 이하	0.2 이하

※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등급 부여 기준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평가결과	상위10%이내	상위10∼30%이내	상위30∼60%이내	상위60∼80%이내	하위20%이하
* 전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추진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보통” 등급 부여

5. 심사평가 의견

가. 사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나. 사업비를 조정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액 및 사유를 기재

다.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은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

별첨 :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1부.

< 별첨 >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단 체 명	사업명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사업의 수행능력 (25)			사업의 기대효과 (25)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합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10)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10)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10)	활동목적 적합성 (5)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능력 (10)	전년도환경보전활동등 사업추진실적 (10)	사업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유발 (10)	사업시행으로 수질개선등 기여 (10)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의 적정성여부 (10)	사업수행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10)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 감점기준(인건비 과다계상) : 사업비 중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인건비)의 비중이 50% 이상(-5점), 45%이상(-4점), 40% 이상(-3점), 35%이상(-2점), 30% 이상(-1점)

* 가점기준(소요예산 운영 적정성) : 자부담 비율이 15% 이상(+1점), 20% 이상(+2점), 25% 이상(+3점)

【붙임 2】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법

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12조(사업평가) 등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2.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작성 시 지원금액과 자부담액 집행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사업비로 작성(예산편성원칙과 회계처리기준을 자부담에도 동일 적용)

1) 총사업비로 정산하여 용도외 사용의 경우 지원금액과 자부담액 비율에 따라 반환 조치

2) 사업추진 계좌에 자부담액 입금 확인 후 1․2차 지원금 지급

나. 사업비는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다.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라.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1)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3)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4) 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5)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마. 사업비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바. 사업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강사료

가)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임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2) 회의참석비

가)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원고료

가)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의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

4) 인건비

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제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생태조사, 환경모니터링 등의 환경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인건비는 수개월 지속적으로 장기고용하는 형태로는 고용이 불가능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5)여비(식비, 교통비)

가)사업추진을 위한 출장(관내ㆍ관외)시 아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 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1. 여비는 사업을 추진을 위한 회원의 출장 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 출장은 출장명령서 또는 활동일지, 결과보고서 등으로 확인한다. 해당 서류가 없는 증빙영수증은 불인정

2. 관외 출장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실비로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외 내부 회의에는 집행할 수 없다.

4. 교통편을(임차한 차량 등)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비는 교통비를 제외하여 8,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지원금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일반 강사 (Ⅰ)	- 전·현직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 판·검사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 이상 실무경력자 - 언론인(부장급 이상), 상장법인․사단법인 등의 대표 - 교육컨설팅 전문업체의 전업강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사회 통념상 상기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교육운영상 원장이 인정하는 자 - 해당분야 관련 저서 3권 이상 출간한 자		- 최초 1시간 230,000원 - 2시간째부터 시간당 120,000원	「환경부 국립환경인재 개발원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 준용」 *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일반 강사 (Ⅱ)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 정부산하기관 처장․실장급 이하 - 특별강사,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 최초 1시간 120,000원 - 2시간째부터 시간당 100,000원
	실험 실습 강사	- 모든 교육과정 실험측정교과목의 실험 실습을 담당하는 강사		- 실험실습시간 : 시간당 60,000원, 4시간째부터 시간당 50,000원
	보조 강사	- 실험실습 등을 보조하는 강사(과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시에 한함) - 주 강사가 지정하여 대동한 자로서, 과목당 2인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시간당 30,000원 - 4시간째부터 시간당 20,000원
	현장학습강사	- 현장안내와 타 업무를 겸하는 자에 한해 지급		시간당 50,000원 (최대 2시간)
심사비		- 1인 1회 기준 100,000원 이하로 지급		- 100,000원 이하로 지급	*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회의참석비		- 일 최대 100,000원 이내로 지급		100,000원 이내로 지급	*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2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2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15,000원/1면 300,000만원 한도지급	「환경부 국립환경인재 개발원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 준용」 *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유류비		- 1일 운행거리 최대지원 한도(200km)		- 30,000원 이하로 지급
인건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 *1개월 내 1인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년도 최저임금액 지급	* 내부 임직원 지급 불가
		생태조사, 환경모니터링 등의 환경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 *1개월 내 1인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사료에 준하여 지급
여비 (식비, 교통비 등)		관내	- 1일 1인 기준 15,000원 이하로 지급	교통편 지원 시, 1일 1인 기준 8,000원 이하로 지급
		관외	- 1일 1인 기준 20,000원 이하로 지급

※ 예산편성기준표에 없는 사업비는 사무국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3.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또는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가. 사업비는 사업추진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할 수 없다.

1) 지원금은 사업선정 후 사업개시일 부터 집행 가능하며 그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출할 수 없다.

1)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3)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4)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5)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라.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서 상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지원금액과 자부담액을 총사업비로 정산하여 지원금액과 자부담액 비율에 따라 반환 조치

3) 단위사업내의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마.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1)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으로 개설

2)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비 관리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2)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되, 30,000원 미만만 인정(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만 인정)

사.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1)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2)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3)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양식(별첨)

4)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집행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5)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및 인건비성 수당지급은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재)에 따라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함

아.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 50만원 이상 물품구매(인쇄, 용역 등) 시에는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2)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기준표 및 예산 비목별 집행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각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자.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지원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행사사진 등 사업추진 증빙자료 확인
인건비	○ 지급조서(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함 ○ 환경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시 강사료에 준하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현장 사진첨부 필수)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여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국배판(10절, 국제가격), 4×6배판(16절, 통상사용) 3) 표지: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양면 인쇄, 단색 인쇄 원칙
강 사 료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유인물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으로 하나,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계좌입금 생략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확인서」및「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하고, 당해「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	소속단체 임직원 회의수당 지급물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식 비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식대 등으로 집행 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서명이 있는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인정)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을 첨부할 것
여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회원의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출장결과보고서(출장목적, 출장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서류)가 없는 증빙 영수증은 불인정
유 류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회원의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거리에 따른 유류비 산출내역(출장결과보고서에 포함)이 없는 증빙 영수증은 불인정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별첨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3.1. 1			지출부 기재					2013.1.1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3.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지출결의번호 : 세부사업(A, B, C…), 월, 일자, 일련번호 순

【붙임 3】

민간단체 수질보전지원활동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가대상 단체․사업	단체명
	사업명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비고
합 계		100
사업추진 성과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15)	40
	-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20)
	-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있는지
	◦ 사업홍보실적 (5)
	- 사업 언론보도 사례 등이 있는지
예산집행 적정성	◦ 지원금 관리 효율성(15)	30
	- 별도통장 개설, 회계담당자 지정 등
	◦ 지출관리 적정성(10)
	- 사업비 통장과 지출자료가 일치하는지
	◦ 예산 집행율(5)
	- 사업비 집행은 완료되었는지
사업비 정산부분	◦ 간이영수증 제출사례(건당 -3) ◦ 증빙서류 미제출 사례(건당 -5) ◦ 일괄결제 사례(건당 -5) ◦ 선집행 사례(건당 -3) ◦ 사업과 무관한 지출(건당 -3)	30
	- 감점 사례가 없을 시에는 만점(30) 처리
검 토 의 견

※ 1. 평가결과 기준미달(60점 미만) 사업은 향후 2년간 지원대상 제외

2. 각 관리기관에서는 동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운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호 서식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대표자와의관계		④연 락 처
	⑤주 소
단 체	⑥명 칭		⑦연 락 처
	⑧소 재 지
	⑨대 표 자 성 명		⑩대표자생년월일
	⑪대 표 자 주 소		⑫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비 지 원	⑬단 위 사 업 명		⑮송금은행계좌번호 및 예 금 주
	⑭사 업 비(천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한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활동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00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1.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요약서 1부 3. 단체현황개요 1부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1. 지원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4. 사업 추진지역 및 대상
	5. 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6. 기대효과

	7. 세부추진계획

시 기	사 업 내 용	세 부 추 진 사 항	비고

8. 사업예산

1) 총사업비 :       천원(100%)

2) 지원예산 :       천원(   %)

3) 자 부 담 :       천원(   %)

4)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천원)	산 출 내 역
		사업비
	총 계
	소 계
	인 건 비 (강사료, 인건비, 회의비 등)	1,050	(예시) ○회의참석수당 ․10명×30,000원×1회= 300,000원 ○홍보도우미 ․5명×30,000원×5회= 75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플래카드, 책자 제작 등)	1,000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교 통 비 (일반교통비, 비행기 삯, 버스임차료 등)
	사업진행비 등 기타 (강당 임차료, 다과비, 행사진행비, 기자재 임차료 등)
	소 계
	인 건 비
	홍 보 비
	․ ․

주1) 지출비목 및 단가는 정부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수당,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분하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예: 단가×단위업무량 = 금액)

주2)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별지 제1-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요 약 서

단체명 :

사업명
사업계획 개 요	사업추진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 . ～
	※ 사업내용(요약) : 서술‧개조식 작성
기대효과
지원사업 규 모	총사업비			지원예산	(%)	자 부 담	(%)
비 고

주) 단위사업별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 별지 제1-3호 서식 ]

단 체 현 황 개 요

단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 :											(담당)
	FAX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설립일 (설립근거)			법인허가 (주무부처)											법인형태			재단( ), 사단( ) 특수( ), 기타 미등록( )
연 혁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분야
주요 사업	【 전년도 실적 】											【 당해연도 계획 】
회원수 (단체수)								상 근 자					사무국 : 임원 명, 직원 명 지 부 : 임원 명, 직원 명
주 요 임직원	직 책	성명			연령	학력					주 요 경 력								임기	연락처(사‧자)
대표자
조직구성	계	임 원											직 원							회원 (단체)
		상 임							비 상 임				상 근			비 상 근
총 계
중 앙
지 방
예 산	수입 : 백만원 - 자체수입 : 백만원 - 지원수입 : 백만원						지출 : 백만원 - 운영비 : 백만원 - 사업비 : 백만원											결산(과년도) : 백만원

[ 별지 제1-4호 서식 ]

민간단체 실태조사표

단체명				설립일
조사일자	20 . . . ( 요일)			회장
조사결과	주 소
	사무실 면적
	상근직원		명(조사일 현재 명)
	회원수		명
	전년도 예산	수입	백만원(자체: , 지원: )
		지출	백만원
		결산	백만원
점검결과 종합의견	○ 사무환경 ○ 사업수행능력(장비 확보여부 등) ○ 기타의견
조사자 :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서명) 붙임: 사무실 사진(외관, 내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계획서

(시․도 명)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00년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담당과 :                      (일반전화 :             )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류>

1.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원금 내역 1부.

2. 민간단체별 환경보전활동 세부지원내역 1부.

3.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대상사업의 적합여부 1부.

[ 별지 제2-1호 서식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비내역

(단위 : 천원)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합 계

※ A4용지 횡으로 작성

[ 별지 제2-2호 서식 ]

민간단체별 환경보전활동 세부지원내역

□ 지원단체	:                                   등   개 단체

□ 지원사업	:	등   개 사업

□ 사업비  :   총                       천원

○ ○ ○ 시․도

[ 별지 제2-3호 서식 ]

사    업    명

□ 사업자 :

○ 소재지	:                                 (TEL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천원

□ 소요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소 계
	소 계
	소 계
보증보험료
합 계

※ 단위사업별 별도 작성

[ 별지 제2-4호 서식 ]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대상사업의 적합여부

□ 단체명 :

단 체 현 황	대표자
	소재지
항 목	요 건		적․부
지원대상단체 자격요건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지원부적격대상 단체 여부 검토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종교, 직능단체 해당여부 ◦ 특정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연구단체, 친목단체 해당여부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해당여부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해당여부 ◦ 사무실 또는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해당여부
지원대상사업의 지역적범위 적합여부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상의 지원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적합여부

[ 별지 제3호 서식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요청서

사업명				사업추진민간단체명
사업추진현 황 (요 약)	당 초 계 획			추 진 현 황
예산집행현 황	항목	예산배정(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지 출 내 역
의 견
위와 같이 중간평가를 요청합니다. ○○○민간단체장 (인)
< 구비서류 > 1.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비 세부집행실적(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일체)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사업명				사업추진민간단체명
사업추진 현 황 (요 약)	당 초 계 획			추 진 현 황
예산집행 현 황	항목	예산배정(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지 출 내 역
검토의견 (평 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5호 서식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보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대표자와의관계				④연 락 처
	⑤주 소
단 체	⑥명 칭				⑦연 락 처
	⑧소 재 지
	⑨대 표 자 성 명				⑩대표자생년월일
	⑪대 표 자 주 소				⑫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추진 결과보고	구 분	당 초 계 획		사업추진결과		자체평가
	사업명
	사업비
	사업추진 결 과 (요약)	(사업개요 기재)		(간략히 기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보전활동 사업추진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00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1.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세부추진내역 1부 2. 사업비 세부집행실적(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일체,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포함) 1부 3. 집행잔액 반환송금증빙자료 1부(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별지 제5-1호 서식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세부추진내역

□ 사업명 :                           □ 단체명 :

1. 취지 및 목적

ㅇ

2. 사업개요

ㅇ 참여대상 또는 주요 수혜집단 :

ㅇ 추진방법

-

-

ㅇ 주요 추진내용

-

-

3. 세부 추진실적 (일시, 장소, 참가인원, 활동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총괄현황): 아래 표는 사업여건에 맞춰 변경작성 가능

구분	합계	사업추진분야
		정화활동 (쓰레기수거 등)	교육·홍보	조사·감시	기타
		명/회	회/명	회/명	회/명

ㅇ(행사별 작성)

ㅇ(행사별 작성)

※ 제출자료

- 사진(4× 6, 3 ~ 5매)

- 피교육자 및 자원봉사자 명단(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 회의내용 요약(또는 회의록) 및 회의 참가자 명단(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 당해 활동내역에 사용된 비품 및 쓰레기 수거량 등을 정량적으로 명기

- 기타 활동내용 및 방법 관련 증빙자료(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4. 사업평가(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ㅇ 평가일시 및 장소

ㅇ 평가방법 :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고 회의록, 설문지,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의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ㅇ 사업성과

-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기재)

-

ㅇ 모범사례

-

ㅇ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 당초 계획대비 미흡했던 점, 사업추진방법, 일정, 내용, 예산, 회원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를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5. 건의사항 및 향후 개선방안

ㅇ

ㅇ

6.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3부 2부	무 상 10,000원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Newsletter),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별지 제5-2호 서식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세부집행내역

□ 예산총괄표

(단위 : 원)

당초예산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사업비	계	지원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 세부집행내역

ㅇ 사업별 집행총괄표

구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00 사업	사업비 합계
	인건비
	강사료
	회의수당 등
	인건비 소계
	홍보비
	교통비
	식비
	사업진행비 등
00 사업	사업비 합계
	인건비
	강사료
	인건비 소계
	홍보비
	사업진행비 등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항목 순대대로 작성(자부담 포함)

ㅇ 사업별 집행세부내역

① 00 사업
						(단위 : 원)
항목	연번	지출일자	지급(거래)처	세부내역	집행금액	영수구분	비고
인건비
	소계
강사료
	소계
회의수당 등
	소계
인건비 합계
홍보비
	소계
교통비
	소계
식비
	소계
사업진행비 등
	소계
00 사업비 합계

② 00 사업
						(단위 : 원)
항목	연번	지출일자	지급(거래)처	세부내역	집행금액	영수구분	비고
인건비
	소계
강사료
	소계
회의수당 등
	소계
인건비 합계
홍보비
	소계
교통비
	소계
식비
	소계
사업진행비 등
	소계
00 사업비 합계

※ 영수구분 : 현금, 체크카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별지 제6호 서식 ]

○○년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연간지원실적 총괄표

년     월     일

○ ○ ○ 시 (도)

지원대상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규모 (천원)	추 진 기 간	비고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별지 제7호 서식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결과 평가서

단체명 :

사업명
사업계획 개요	사업추진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2000. . ～
	※ 사업추진실적(요약) :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총사업비 (천원)			지원예산(%)		집행액 (천원)
				자 부 담(%)
모범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평가
비고

[ 별지 제7-1호 서식 ]

단위사업별 세부집행내역

□ 사업명 :                           □ 단체명 :

□ 예산총괄표

(단위 : 원)

당초예산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계	지원금	자부담	사업비	계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 세부집행내역

ㅇ 사업별 집행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00 사업	사업비 합계
	인건비
	강사료
	회의수당 등
	인건비 소계
	홍보비
	교통비
	식비
	사업진행비 등
00 사업	사업비 합계
	인건비
	강사료
	인건비 소계
	홍보비
	사업진행비 등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항목 순대대로 작성(자부담 포함)

[ 별지 제8호 서식 ]

단 체 명

우 000-000 / 00도 00시 00동 00-0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000단체     회장  0 0 0     사무국장 0 0 0       간사 0 0 0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처 리 과
참 조		수생태관리과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년도 민간단체지원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 총사업비:               원

3. 소요경비 배분 변경신청내역

(단위: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4.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 예산편성시 심포지엄 참가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끝.

(단 체 명) 회장(직인날인)

※ 변경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