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2 – 7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보상계획 공고

충청북도·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0일

제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나.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건립공사), 제천시장(토지보상)

다.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100,786㎡

마. 공고기간 :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01월 25일(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별첨참조(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제천시 홈페이지 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에서 열람가능)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및 측량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보상시기 : 감정평가 산정 후 소유자별 개별통지함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3인 (충청북도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북도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5.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아래 추천방법에 의함.

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총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제천시 : 토지보상)에게 요청하여야 함.

6.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계좌로 입금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01. 10. ~ 01. 25.(15일간)

나. 열람장소 :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자치연수원TF팀(☎043-641-5152)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 관계도면 및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의 누락, 면적 오류, 소유권 및 이해관계 사항 등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에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잔여지의 매입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 상황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시 판단합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천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개별통지가 불가능(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보상예정계획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토지나 지장물의 보상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대상자의 확정은 계약체결시 입증서류 등을 통해 확정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조성공사 착공 전, 사업지구 내에 모셔진 분묘의 이장이 불가피하므로 당해 분묘의 연고가 있으신 분은 제천시로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과 관련한 의견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으며,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자치연수원TF팀 ☎(043)641-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