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안내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자원 가치 향상을 위하여『2009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3. 2 ~ 2009. 3. 31(30일간)

2. 융자한도 : 2천만원 이하/지원대상자

3. 대출금리 : 연 3퍼센트(2년거치 3년 균분 분할상환)

4. 융자지원 대상

대상자	지원대상	지원제외
건축주 (도민)	◦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신축, 개축, 증축)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 건축물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신고대상 이하)	◦ 기타 도지사가 수질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 신청자(건축주)는 우리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소유권 50%이상)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정선군 환경산림과(☎560-2359)

○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560-2338)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접수처 비치 및 도홈페이지 게재)

7. 사업비 산출 :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별 사업비 적용단가를 적용

가. 오수처리시설 평균 구매단가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1	4,600	9	26,400	17	41,000	25	55,100
2	6,900	10	29,900	18	42,900	26	56,200
3	9,800	11	31,450	19	44,600	27	58,500
4	12,700	12	33,000	20	46,200	28	60,700
5	15,500	13	34,400	21	48,900	29	61,600
6	18,900	14	35,700	22	51,600	30	67,100
7	22,400	15	36,600	23	52,750	35	71,200
8	24,600	16	39,100	24	53,900	40	76,700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축종별 축사 ㎡단위당 사업비 단가

- 돼지 74천원, 한․육우 30천원, 젖소 35천원, 닭(평사) 21천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맑은물보전과(☎249-2592) 및 정선군 환경산림과 (☎560-2359) 및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560-2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일

강 원 도 지 사

[별지 제1호 서식]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현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번호
	설치대상지
신청현황	신 청 분 야	단위별 사업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고필증 사본 및 축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3. 설치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4.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작성예시) ․ 홍 길 동 (전화번호 : 000-0000, 휴대폰 : ) (000000-0000000)
사업목적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사업기간	(작성예시) ․ 2009. 6 ~ 12월
사업추진 지 역	(작성예시) ․ 00도 00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 구체적으로 ․ 시설 설치 예정 토지의 소유주
건축물용도 및 시설규모	(작성예시) ․ 건축물 용도 : 음식점등 ․ 건축면적 : ㎡ ․ 오수처리시설 : 00㎥/d(000공법) ․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 00동(00㎡)
사 업 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000천원	지원예산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기대효과	(작성예시) ․ 오수처리시설(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호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주소지는 사업대상 주소를 개재하고, 신청분야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작성

❍ 단위별사업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구분 기재

❍ 가축분뇨처리시설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

❍ 오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확인서(설치신고 수리서) 사본 제출

□ 융자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

❍ 오수처리시설 평균 구매가격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1	4,600	12	33,000	23	52,750
2	6,900	13	34,400	24	53,900
3	9,800	14	35,700	25	55,100
4	12,700	15	36,600	26	56,200
5	15,500	16	39,100	27	58,500
6	18,900	17	41,000	28	60,700
7	22,400	18	42,900	29	61,600
8	24,600	19	44,600	30	67,100
9	26,400	20	46,200	35	71,200
10	29,900	21	48,900	40	76,700
11	31,450	22	51,600	50	81,300

※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는 BOD 20㎎/ℓ기준이며, 수변구역용(BOD 10㎎/ℓ)의 경우 설치단가 상향 조정 적용가능(1.5배이내)

※ 월간 물가자료(‘09.2)에 게재된 오수처리시설 용량별 평균 구매가에 토목공사비(가격의 15%)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시설용량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의 기준단가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08년 농립부사업시행지침 제4권(축산)의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