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제한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음식점‧식당 등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안내

1.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영업)

- (일반관리시설)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1-2. 다중이용시설 적용내용(방역수칙 의무화)

① 중점관리시설(9종)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집합제한)
(공통)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관리 ③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별지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영업중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21시 ~ 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21시 ~ 05시 운영 중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05시 운영 중단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식당의 경우) 다음의 추가 수칙 준수 ❶ 21시 ~ 05시 배달․포장만 허용 ▴ 다음 중 한가지 테이블 거리두기 준수(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카페의 경우) 다음의 추가 수칙 준수 ❶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다음의 추가 수칙 준수 ❶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❷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② 일반관리시설(14종)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집합제한)
공통사항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1.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추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4.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5.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6.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7.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8.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❶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❷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 05시 운영 중단
9. 직업훈련기관
10.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05시 운영 중단
11.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강화
12. 이·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3. 실내 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 ~ 05시 운영 중단
14.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2. 모임․행사

【적용내용】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명 기준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3. 직장근무

【적용내용】

❍ 방역수칙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1.5단계 조치와 동일)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4. 스포츠 경기 관람

【적용내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 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5. 학교(등교)

【적용내용】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6. 종교활동

【적용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참여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7. 국공립시설

【적용내용】

❍ 적용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운영 중단

- 이외의 시설은 30% 이내로 이용인원 제한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 예외

❍ 방역수칙

-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8. 사회복지시설

【적용내용】

❍ 방역수칙 :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ㆍ방역 관리상황 등을 고려           필요 시 일부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탄력적으로 운영

❍ 적용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기타사항

1. 적용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       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 결정

4. 적용서의 교부요청 : 적용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적용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적용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적용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    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적용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집합금지 적용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7. 분야별 업무 담당자 - 붙임

[붙임]

❏ 분야별 업무 담당자 연락처

업 종 별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유흥주점	보건소	560-2010
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560-2747
이·미용업
상점·마트(300㎡)		560-2739
의료기관, 약국		560-2195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560-2316
장례식장	복지과	560-2975
노인요양시설		560-2023
노래연습장	문화관광과	560-2549
PC방
오락실
영화관
워터파크		560-2379
실내체육시설		560-2083
대중교통	안전과	560-2158
집회·시위	해당부서	-
학 원	교육청	-
독서실·스터디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