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유지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 뿐 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촌 간 지역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시대의 올바른 이념을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구수만큼 지역 및 영토 대표성,

행정구역 대표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리는 인구수 문제에만 치중되었고,

특정 지역이 의석수를 잠식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가 상향 강화

되었습니다.(기존 4:1 → 변경 3:1)

이러한 인구수 강화에 따라 농촌 지역은 또다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인구편차 3:1(상한선 37,422명, 하한선 18,711명_8월말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다음 지방선거부터 우리 정선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이대로라면 도심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 시ㆍ군의 경우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선군에서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2개)를

위한 정선군민 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